성매매방지상담원에 대한 집단폭행사건 관련 여성가족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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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18:40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는 10. 25(화) 21:30경 춘천시 근화동 소재 집결지에서의 성매매방지 상담원 현장활동 중 발생한 집단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 주무부처로서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1. 성매매는 불법인 바, 성매매의 단속과 축소에 대한 우리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

2. 우리부는 자활을 원하는 성매매 여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성매매방지상담원의 현장 활동시 신변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관련 지시사항 기 시달
(10. 27.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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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상담원에 대한 집결지 여성 집단폭행사건

□ 사건개요

○ 발생일시 : 2005. 10. 25(화) 21:30분경

○ 사건현장 : 춘천시 근화동 소재 집결지(속칭 ‘난초촌’, 구 춘천역 인근)

○ 사건내용

- 집결지 성매매여성 지원활동(Out-reach) 실습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상담원 등에 대하여
- 동 지역 성매매여성 등 50~60여명이 상담원들의 현장방문활동을 집단적으로 방해하여, 상담원 1명(이성희, 49세, 자립지지공동체)이 전치2주 정도의 상해를 입고 입원하게 됨

* 사건직후 경찰 20여명이 출동하여 사태를 정리하였고, 부상을 입은 상담원은 인근 인성병원에 입원, 이외에 김미령(자립지지공동체), 백명임(실습 상담원) 등도 사건과정에서 폭행을 당함

○ 현장방문팀 : 14명 정도가 2개조로 나뉘어 집결지 업소 방문을 시도

- 상담활동가
· 자립지지공동체(서울) 김미령 소장 등 동 소속 상담원 7명
· 춘천가법 상담원 백명임 등 실습생 3명(춘천지역 성매매피해상담소 개소 예정)
- 강원도 여성정책과 담당계장
-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등 경찰관 3명

□ 사건경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제5기 성매매방지전문상담원 교육생 중 현장실습이 필요한 백명임 등 4명에 대하여 동 진흥원은 자립지지공동체(서울 하월곡동)에 실습을 위탁

* 현장실습기간 : ‘05. 10. 21 ~ 10. 25(50시간)

○ 자립지지공동체 김미령 소장은 현장실습 대상자가 춘천지역에서 성매매피해상담소를 개소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 실습일정에 이번 사고지역을 포함하고 강원도를 방문(10.24)
- 강원도청 및 도경(여성기동대), 춘천경찰서 관계자의 협조를 위해 1차 간담회 실시(도청 상황실)

○ 10. 24일 20:30경 강원도(여성정책과) 및 춘천경찰서 담당 경찰 등 현장방문팀은 집결지 방문 직전 2차 간담회를 실시한 후, 2개조로 나누어 해당지역의 양 끝에서 중앙지역을 향해 업소 방문을 시도

○ 현장방문팀의 업소 방문이 개시(21:30분경)되자, 업소 여성들은 일제히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방문팀(김미령소장이 속해 있는 조)을 향해 모여들면서 충돌
- 동반 여경의 신분증 제시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잡아채는 등 폭력사태가 발생, 이를 말리려던 김미령 소장, 이성희 상담원 등이 차례로 폭행을 당함

□ 관련 동향

○ 한터 사무국장 강현준은 난초촌 업주 회장(성명 미상)을 대동하고, 사건당일 새벽 3시경 상담원이 입원하고 있는 병실을 방문, 이성희에게 사과
- 당일 현장에 있던 성매매 여성 중 1명(이영미)이 병원에 입원, 상해 진단을 의뢰(경찰의 신문을 받았으며, 사태가 조용히 수습되기를 원한다고 함)하였으며, 이 여성이 입원한 후 업주와 성매매여성들이 병원에 수시로 출입

* 병원에 입원한 이성희의 차량이 당일 밤중 병원에서 파손(‘다음에 오면 죽인다’는 내용의 협박성 낙서가 페인팅)

○ 현장활동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 이들은 주로 김미령을 주 공격대상으로 예정했던 것 같으며, 김미령을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함
- 춘천지역에서 집결지 자활사업이 시도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직화된 대응으로 추정

□ 우리부 조치사항

○ 여성가족부 담당과장 등을 10. 26일 현지에 급파, 사태 파악 및 대응조치 방안 마련
- 도 관계자 및 현장활동가로부터 사건 전말 청취
- 춘천경찰서 방문, 철저한 사건조사와 단속강화를 요청
- 병원을 방문, 피해자 위로 및 담당의사 면담

□ 향후 조치계획

○ 여성가족부의 입장 발표(10.27) *별첨

○ 상담활동가의 현장상담시 안전확보 대책 마련(경찰 협조)
- 활동가의 집결지 현장활동 관련, 협조 요청시 경찰관 동행 등 적극 협조
- 사전에 집결지 동향 파악 등 위해요소 점검 후 방문
- 현장활동 지원 시 남·녀 경찰관 합동 근무조 편성
- 상담활동시 지구대 직원의 주변순찰 등으로 사전 분위기 제압 및 만일의 사태에 대비

○ 가해집단(업주 등)에 대한 폭력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경찰과의 공조체제 구축

○ 향후 해당지역은 물론 전국 집결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

○ 성매매방지 상담원의 실습 프로그램 개선
- 현장 실습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지도·감독 강화
* 사전에 활동가에 의한 현장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실습대상지로 선정 금지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