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제재를 넘어 백신 이슈 통한 북한과의 협상 필요성 논의
북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단순 제재 이상의 협상에 나서야
헤젤 스미스 런던대 교수 “북한의 경제 정책은 자구적 해결 불가능, 주민 생활 악화 우려”
팬데믹 상황 계기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부터 북한과의 협력 모색해야
제16회 제주포럼 ‘북한에 대한 이해, 필요와 제약’ 세션에서 발표하는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좌장을 맡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점화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시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세 차례에 걸친 미국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심각하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교에 큰 관심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회의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이러한 불확실성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토마스 비어스태커 국제연구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제재가 북한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발표를 소개했다. 2006년부터 실행된 UN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북한의 경우 뿌리 깊은 주체사상의 역사가 있어 이러한 외부적 제재가 오히려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다.
북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주자나 후다코바 국제연구대학원 연구원은 “강압적 제재가 실행된 이후에도 북한은 2009년부터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 발사,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차 핵실험, 2017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진행했다”며 “이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제재가 부과됐지만 실효성은 미약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신호를 주는 측면에서만 유효했다”며 “북한은 강압이나 제약으로는 성공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자나 후다코바 연구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토마스 비어스태커 교수 역시 좀 더 큰 목적을 갖고 효과적인 타협의 수단으로 제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헤젤 스미스 런던 대학교 교수는 식량 안보와 식량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은 제재로 인한 석유 수입 중단으로 인해 농기계 사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식량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정책적인 문제로만 경제 실패를 타개하려는 점을 우려하며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북한의 백신 이슈도 주요 논의로 다뤄졌다. 박기범 하버드 의대 한국보건정책 국장은 “현재 북한은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했다고 주장하지만 백신의 확보에도 관심이 많다”며 “현재 WHO에 백신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를 활용해 남북 관계 개선을 타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전통적 안보와 신안보 영역에서 북한의 미해결 이슈를 돌아보며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식량 및 보건 등 포용적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제주포럼 개요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다자협력 및 논의의 장으로 2001년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교부 등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개최되는 공공포럼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책 담론 교류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원 개요
제주평화연구원은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 연구기관이다. 창의적 학술연구 활동을 통한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정착과 협력 증진을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폭넓은 평화 교류 및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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