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인 사고력과 생활법 활용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아울러 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
법무부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청소년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자녀안심국민재단, 범죄예방위원전국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399개교 3,367명의 고교생들이 참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위주로 한 법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학년별 지원자수는 1학년 592명, 2학년 2,451명, 3학년 324명으로 2학년이 전체 참가자의 73%를 차지함
학교별로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 부분에는 대원외고(123명), 금란여고(122명) 등 전국 123개 고등학교가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음
경시대회 문제의 출제는 법무부가 지난 9월 발간한 『청소년의 법과 생활』과 현행 고등학교 『법과 사회』교과서를 중심으로, 실제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험시간은 70분으로 객관식 50문항과 주관식 1문항이 출제되었으며,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2 ~ 3점으로 배점을 차별화하였음
출제위원으로 법대 교수, 법과 사회 담당 교사 등 관련 전문가 8명이 참여하였음
수상자 발표는 11월 17일(木) 법교육 홈페이지(www.lawedu.go.kr)에 게재하고 각 학교에 통보할 계획이며, 시상식은 12월 중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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