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한·중·일 국제 IP 심포지엄 성료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27일 서울 COEX 그랜드 볼룸에서 성료된 ‘2005 한·중·일 국제공동 IP 심포지엄’에서 한·중·일 지재권 연구기관들이 한·중, 중·일,한·일등 양자간 지재권 연구협력을 3국간 협력으로 한단계 발전시키고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교류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와 일본의 지적재산연구소, 중국 국무원 산하의 사회과학원 지식재산권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축사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 통일화된 다자간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간의 지식재산권 협력관계 구축은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학술교류와 연구협력의 기초가 되면서 3국의 지식재산 제도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오노 신지로 前 일본 특허청 차장도 “연구자가 한데 모여 3국간의 지재권에 관한 이슈를 토론하는 장이 됐다는데서 의미가 크며 향후 지재권 협력 체제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측 대표인 리밍데 사회과학원 교수는 “심포지엄과 함께 3국 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 연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결실까지 거둔 뜻깊은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중·일 3국의 지식재산보호 시스템 비교 연구’를 주제로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300여명의 지재권 분야에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향후 3국의 지재권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연구와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세션별 주요 발표내용
□세션 1 : 지식재산 정책 매커니즘
지식재산 정책 메커니즘(IP policy mechanism)을 주제로 오노 신지로 전 특허청 차장(Shinjiro Ono, 일본), 장 유뤼 사회과학원 교수(Zang Yurui, 중국), 백만기 변리사(한국)가 각국을 대표하여 발표하였다.
오노 신지로는 특허정책의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였으며, 현재 범정부 차원의 특허중요 시책을 시행중이며 이는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장 유뤼는 중국도 최근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정부 조직으로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책을 한곳으로 모아 정책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고 하였다.
백만기는 한국은 현재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여러 곳의 정부부처로 분산되어 통합적인 정책의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세션2 :특허법원(IP-specialized court)
특허법원을 주제로 조용식 변호사(한국), 오부치 테츠야 동경대 교수(Tetsuya Obuchi, 일본), 관 유잉 국가법관학원 교수(Guan Yuying, 중국)가 각국을 대표하여 발표하였다.
조용식은 한국 특허법원의 설립경과와 특허법원이 심급내용 및 기술심리관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특허관련 소송중 민사 및 형사와 관련되는 내용은 일반법원에 관할이 있어 특허소송의 일관된 논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오부치 데츠야는 토쿄와 오오사카에 설립된 일본 IP 고등법원의 설립경과와 내용 및 판사와 스텝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IP 법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관 유잉은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서 제도화된 특허법원제도는 현재 없으며, 한국과 일본의 특허 사법제도를 잘 분석하고 정리하여, 중국에서도 시행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의 특허법원 설립시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었다.
□세션3:지식재산권 집행 메커니즘(IP enforcement mechanism)
지식재산권 집행 메커니즘을 주제로한 세션에서는 탕 광리앙 사회과학원 교수(Tang Guangliang, 중국), 수기우라 준 지적재산연구소 연구부장(Jun Sugiura, 일본), 임근영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선임연구원(한국)이 각국을 대표하여 발표하였다.
탕 광리앙은 특허침해에 대한 보호방법으로서 민사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 및 형사적 절차에 대한 중국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수기우라 준은 일본의 위조상품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외에서의 일본 상품에 대한 위조품 발생지역, 현황, 경향 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범세계적인 대책마련을 강조하였다.
임근영은 한국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구제제도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국내에서는 물론이지만 해외에서의 모방품 방지를 위해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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