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불합리한 법규는 공무원이 앞장서 고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도민 생활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규제 및 유사행정규제 총549건 중 464건(85%)을 정비한 바 있으며,특히, 경상남도는 2004년 전국 최초로 민간인에 대한 행정규제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여 당해년도 42건, 금년 들어 12건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신고 받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직권으로 조치하고 법률, 조례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건의·권고를 했으며, 신고내용 중 도민권익구제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첫 시도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불합리한 법규 공모제』는 행정규제신고 포상금제를 한단계 발전시킨 제도로서 실제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제도나 법규를 주민이나 기업인의 입장에서 발굴하게 하여 실질적인 행정규제개혁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이다.
또한, 연말에 공모 참가자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 대하여 상장과 시상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도내 공무원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snd.net/kor/gyuje”의 『불합리한 법규 발굴 공모』란을 참고하면 된다.(문의사항 :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211-2415)
아울러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규제신고 및 기업애로 신고도 계속 접수 받고 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연락처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법제담당(055-211-2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