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정투표 교차감시단’ 구성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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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8 16:42

대구--(뉴스와이어)--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경쟁의 과열로 특정지역에서는 탈불법 투표 활동은 물론 심지어 지역감정까지 조장하여 방폐장 유치에 이용함에 따라 주민투표운동이 심각한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 이의근 지사는 오늘(10. 28. 금) 도청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군산 등 특정지역의 전북 더 이상의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지역감정조장을 당장 중지할 것과 지역간 신뢰회복을 위해 중앙선관위와, 관계부처, 전북도에 "공정투표 교차감시단"운영을 재차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이러한 道의 제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정투표 교차감시단』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공문을 중앙선관위와 전북도, 산자부 등에 긴급 발송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주민투표에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주요내용은 공정한 투표활동과 투·개표를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 등 관련 기관은 물론 찬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투표감시단을 구성, 지역간 상호 교차하여 투표 및 개표과정을 면밀히 감시함으로써 국가의 오랜 숙원사업인 방폐장 후보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간에 발생할지 모를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불인정사태 그리고 갈등발생을 미연에 방지,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승복과 수용으로 국가적으로는 방폐장 후보부지의 원활한 선정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시대 국책사업선정 주민투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는데 있다.

만약 경북도의 이러한 제의가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와 산자부등 관련 기관과 부처는 물론 특히 지역감정을 이용 방폐장 유치전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전북도와 군산시에 수용한다면 국책사업과 연계한 주민투표에 대한 지역간 경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부지를 선정한다는 당초의 부진선정취지는 물론 우리나라 성숙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 민주적시미질서와 정신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미 경북도가 지난 10월 20일 언론을 통하여 공개 제안한 공정투표 교차감시단 구성이 산자부 등 중앙부처 보다는 전북과 군산시에서 사실상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차 촉구와 공문을 통한 정식제안의 결과가 매우 주목되고 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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