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보도해명, 동아일보 “공무원연금 부족분 국고서 1조2809억 지원 실제 쓴돈은 22.5%에 불과” 라는 제목과 내용에 대하여
□ 언론보도 개요
언론사 및 보도일시 : 동아일보 a06면, 2005.10.28(금)
주요내용
-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된 국고 지원금은 ‘01년부터 ’04년까지 1조2809억원이지만 실제 집행액은 22.5%인 2889억원에 불과
-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지출규모를 턱없이 높게 잡았기 때문
□ 해명사항
부족한 퇴직급여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01년부터 도입된 보전금의 경우
- 퇴직급여의 규모를 추정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시점과 퇴직급여를 실제 지출하는 시점간의 시차로 인하여
- 연금수지에 대한 추계를 할 때 중요한 변수인 신규 연금가입자 수, 퇴직자 수, 연금선택률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 보전금 예산이 실제 소요액에 비하여 과다했던 것은 사실임
그런데, 보전금은 당해연도 실제 소요액을 집행하고 잉여액이 발생할 경우 차차년도 예산편성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5조의3)
- 차차년도 보전금 예산은 소요예상액에서 정산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반영하고 있음
따라서, 차차년도 예산에 반영된 정산분을 제외할 경우 ‘05년 1월 현재 보전금 잉여액은 2,594억원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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