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농업협상, EU 신규 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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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30 10:40

서울--(뉴스와이어)--미국, 케언즈, G20 등 수출국들의 부정적 반응 예상

1. 개 요
□ EU 집행위원회, 10.28(금) 20:45 (브랏셀 현지시각 13:45) DDA 협상 전반에 대한 신규 제안 발표
○ 그간 미국, 호주, G20 등은 농업협상에서 EU의 기존 제안이 목표수준이 낮다고 비판하면서 EU에게 추가 양보 요구
□ EU의 신규 제안은 농업외에 비농산물, 서비스, 지리적 표시(GI), 규범, 개발 등 여타 협상 분야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전 협상 분야를 패키지로 연계시킨 조건부 제안

<EU 제안 주요내용 > <농업>
○ 최상위 구간 관세 60% 감축, 전체평균 46% 감축
○ 관세상한 100% (선진국), 150%(개도국)
○ 민감품목 개수 (기존 8%) 축소 가능
○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국제등록처(International Register) 설립

<비농산물>
○ 양허관세가 아닌 실행관세에서 관세 감축, 스위스공식 도입

<서비스>
○ 서비스 시장 개방 목표치 도입

<규범>
○ 반덤핑 남용 규율 방안 마련

<개발>
○ 선진국은 최빈개도국에 대해 무관세·무쿼타 시장접근 허용

※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 농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여 보호하는 것 (예: 샴페인, 꼬냑, 실론티 등)
2. EU 신규 제안 평가

□ EU 신규 제안은 농업 분야에서 추가 양보를 한 것으로 평가되나, 비농산물, 서비스 등 여타 분야에서는 개도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공세적인 내용인 것으로 평가
○ EU는 농업에서 일부 양보하는 대신 비농산물, 서비스 협상에서 야심찬 제안을 제시하여 협상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평가
○ 핵심쟁점인 농업협상 시장개방 분야에서 최상위 구간 관세감축률을 50%→60%로 상향조정
※ 신규 제안에 따르면 EU의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현행 22.8%에서 12.2%로 줄어들게 됨
※ EU 제안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농산물 전체 평균감축률은 약 30%～35%(개도국 기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
○ 반면, 비농산물 협상은 스위스공식에 의한 급진적인 관세감축, 서비스 협상은 시장개방 목표치 도입 등 매우 공세적 입장

□ 농업협상 여타 분야인 국내보조, 수출경쟁에 있어서는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80% 감축, 신규 블루박스 규율 강화, 식량원조 규율 강화 등 미국의 취약한 분야 집중 공격

3. 전망 및 대응방향

가. 전 망

□ 미국 등 수출국들은 EU의 새로운 농업협상 제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추가적인 양보가 필요하다고 EU를 압박하는 한편, 비농산물, 서비스에서는 EU가 브라질, 인도 등 G20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외신에 따르면, 금번 EU 제안에 대하여 미국, 브라질 등은 시장접근 분야의 양보가 불충분하다고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EU 회원국내에서는 프랑스 등이 과도한 양보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홍콩 각료회의까지 시간이 촉박하므로 이번 EU의 제안으로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 DDA 협상 전반에 대한 타협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
○ 한편, 홍콩 각료회의에서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감을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 EU, G20, G10 등이 중간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존재

나. 대응방향

□ EU 신규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대응 추진
○ 관세상한, 관세감축률,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 핵심쟁점에 대한 공조세력 규합 노력 강화

□ EU 신규 제안서 내용 등 협상 동향에 대해 언론, 농업계, 학계에 대한 홍보 및 의견수렴 지속 추진

첨부 : WTO/DDA 농업협상 주요국 제안 (10.28)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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