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제도개선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노동부는 금년초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①보험적용·징수율 제고 ②요양서비스의 합리화 ③재활·복지서비스 강화 ④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 4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05.3.30 관계전문가 24인으로「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 재정·보상 관련 4개, 요양·재활 관련 9개 등 총13개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용역 수행중에 있다.
※ 제도발전위 논의과제
· 재정·징수분야 : 책임준비금제도, 업종분류체계, 개별실적요율제도
· 보상분야 : 보험급여체계(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급여체계 전반)
· 요양분야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진폐), 요양절차, 지정의료기관제도, 요양급여체계, 진료비 심사·지급체계, 장해평가기준
· 재활분야 :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운영방향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는 그간 상당부분 연구용역 및 논의가 진행되어 11월말경 마무리를 앞두고 있으나, 요양관리, 급여체계 등의 제도개선시 현재 수급권자, 노사단체, 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간 개선방향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 마무리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을 토대로 제시된 개선방향에 대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핵심주제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하고 이를 연구결과에 보완·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산재보험의 주요 제도개선과제를 적용·징수, 요양, 보상, 재활로 묶어서 4회 개최하는데, 토론회에는 노사단체, 산재단체, 학계 등 관련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할 계획이다.
제1주제(산재보험 적용·징수제도 개선방안)
- 일시 : ‘05.11.1(화) 14:00～16:00
- 장소 : 근로복지공단 8층 회의실
- 내용 : 업종분류체계 개선방안,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방안
제2주제(산재보험 요양제도 개선방안)
- 일시 : ‘05.11.4(금) 14:00～18:00
- 장소 : 기계회관(여의도 소재)
- 내용 :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 개선방안, 요양절차 개선방안, 지정의료기관제도 개선방안
제3주제(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중장기 운영방향)
- 일시 : ‘05.11.9(수) 15:00～18:00
- 장소 : 연세대학교 밀레니엄관
- 내용 :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의 중장기 운영방향
제4주제(산재보험 급여체계 개선방안)
- 일시 : ‘05.11.11(금) 14:00～17:00
- 장소 : 사학연금회관(여의도 소재)
- 내용 : 휴업·장해·유족급여 등 개선방안, 재활급여 도입방안
노동부는「제2차 산재보험제도 제도발전위원회」에서 11월중 연구과제별로 제도개선(안)이 나오면, 노·사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재보험심의위원회」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확정하여 내년중 산재보험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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