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의원, 제256회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Ⅰ. 사회병리 현상의 심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을 출신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입니다.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황금만능주의와 생명경시풍조,
출세지상주의와 향락주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확산,
사회 양극화현상의 심화,
외모지상주의,
내편ㆍ네편으로 편가르는 사회,
섣부른 권위 파괴로 어른이 없는 사회,
거짓말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사회,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회,
몰카 동영상과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도청이 자행되는 빅브라더의 사회,
교육불신으로 인한 조기유학과 기러기 아빠의 쓸쓸한 죽음
세계 초일류 IT강국의 이면에 숨겨진 각종 정보화 사회의 그림자,
모든 것을 컴퓨터 키보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얻는 정보편식증의 촉수인간의 사회...
오늘날 2005년 10월, 대한민국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현주소입니다.
급속한 자살률 증가와 이혼에 따른 가정해체,
패륜범죄의 증가,
학교폭력 그리고 집단따돌림 문제,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문제와 노숙자 증가 등의 사회병리현상과 함께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불안장애 등의 정신병리 현상 심화로 우리 사회 곳곳이 병들어 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병리 현상의 심화를 막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매우 시급합니다.
Ⅱ. 국민 세 명의 한 명꼴로 정신건강에 이상 있을 수 있어
평소 본 의원은 국가 지도자의 건강상태는 국가의 장래와 운명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신체적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정신건강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소 저의 주장에 대해 얼마 전, 전북대 강준만 교수께서는 본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의 언론 기고칼럼을 통해, 본 의원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보다는 “정신분석을 하자고 들면 정상적인 정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며‘어차피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왜 대통령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식의 논리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나아가 국가 지도층의 정신건강에 대하여 본 의원과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과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생산적인 결과를 얻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2001년 정신질환자 실태 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요 정신장애의 유병률이 30.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명 중 한 명은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정신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두 달여에 걸쳐 진행된 서울시민의 일반정신건강상태 거리 조사에서 1,739명의 시민 가운데 11.2%인 195명이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시민의 10명중의 1명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만성정신질환자로 발전되어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조사를 담당한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는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20대의 정신건강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Ⅲ. 보건복지부장관
1. ‘서울 정신건강 2020프로젝트’의 성공 모델
이상에서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태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EU국가 국민의 약 27%가량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정신질환자)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올해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9조 2천억원 중 정신보건 관련 예산은 120억에 불과해 0.13%에 그치고 있어 앞서 살펴본 우리 사회의 정신병리현상 심화를 고려할 때 많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도 정신보건 관련예산을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사회내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정 인구마다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는 총 4차에 걸쳐 정신보건사업 4개년 계획을 설정하여 '서울정신건강 2020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프로젝트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모델로 국민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2. 왜 ‘정신건강의 날’은 4월 4일인가?
정신질환은 우리 일반의 편견과 달리 불치의 병이 아니며 드물게 나타나는 병도 아닙니다.
따라서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조기발견 및 응급입원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인데 정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는 하루 속히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이를 숨기고 이에 따라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더욱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도, 편견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치료를 못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90%나 된다고 합니다. 정신과 하면‘미친 사람’, ‘정신이상자’, ‘부적응’, ‘비정상’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사람도 75%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 사회의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은 여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람이라도 앓을 수 있으나 또한 치료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차원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신건강의 날’이 언제입니까?
‘세계 정신건강의 날’은 또 언제입니까?
‘정신건강의 날’의 제정 취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담당 주무장관과 국회의원이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몇 가지를 확인하고 가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열등한 사람입니까?
정신질환자는 반드시 격리수용하여야 합니까?
정신질환은 낫지 않는 병입니까?
정신질환은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병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의 정신질환 유병률은 30.9%로 세 명 중 한 명정도는 평생 살아가면서 한번쯤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사회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는 곧 미친 사람이라는 등식이 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합니다.
반면 국민소득 2만불이 넘는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어릴 때부터 정신건강 관리에 철저하고 학교 정신보건에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내고 언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정신건강을 되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 링컨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한 링컨의 노력이 결국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3.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 항목 추가 필요
정신건강이 육체건강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국가지도자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강준만교수의 “정신분석을 하자고 들면 정상적인 정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는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항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이 있습니까?
향후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경찰의 직무적성검사제도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경찰은 총기를 다루는 등 각 개인의 정신건강 이상 유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임용시 정신건강 이상 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입니까?
올해부터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5년에 한 번씩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문제소지가 있는 사람의 인사관리를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경찰로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5. 검사의 정신건강 점검제도 필요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검사라고 하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추로서 법을 집행하고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검사의 정신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검사 임용시 정신건강 체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6. 교원의 정신건강 점검제도 필요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청소년 세대가 곧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의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입시경쟁과 성적문제,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살이 10대 사망원인 중 2위입니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 정신건강을 챙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늦을 경우 성인이 돼 치료하려면 치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따라서 정신장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빈곤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우리의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지킴이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이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의 정신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원 임용시 정신건강 점검 절차가 있습니까?
재직시에도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의 정신적 질병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3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정신적 질병으로 휴ㆍ면직 처리된 교사는 전국적으로 358명에 달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248명이 일정 기간 휴직한 뒤 교단에 복귀했으나 아무런 검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초 임용시에는 물론이거니와 더욱이 정신건강의 문제로 교단을 떠났던 교원이 다시 복귀할 때에는 당연히 그 검증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부는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7. 고위 공무원의 정신건강 점검제도 필요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취임 당시 정신건강 체크를 받으셨습니까?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정신건강도 위험 수준에 있으나 과중한 업무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사회지도층의 유병률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의 정신건강 검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계신 장관께서는 향후 대통령 선거를 포함하여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정신건강 이상유무를 전문의로부터 반드시 진단받고 그 진단서를 후보등록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정기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등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 1년에 한번씩 인성테스트를 실시하여 조기에 정신건강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자살 공화국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자살이 무엇인지 정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증가율이 세계최고수준을 기록한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 급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자살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한 조사에 따르면 자살 요인중 80%가 우울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국민 정신건강 대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Ⅳ. 국무총리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장관과 본 의원간의 ‘국가적 과제로서의 국민 정신건강’논의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기에 국가 지도층의 정신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 국가권력이 국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면을 보시지요.
총리!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1999년 9월 22일 주요 중앙일간지 1면 하단에 실린 정부의 불법도청 부인 광고입니다.
광고에서 정부는 법무부장관(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김기재), 정보통신부장관(남궁석), 국정원장(천용택) 명의로 ‘불법
감청은 결단코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다릅니다’, ‘휴대폰은 감청이 안됩니다’라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수사로 당시 국정원의 불법도청이 정계는 물론 언론계, 재계 등 매우 폭 넓은 인사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어 왔으며 휴대폰 도청도 가능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리! 당시 광고를 내는데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아마 당시 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수 억원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사용한 국가의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거짓말 광고가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뒤로는 음험한 불법도청을 자행하고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 화면을 본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보면서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병리현상, ‘거짓말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 ‘국가기관이 앞장서 불법도청을 하고 이로 인해 불법도청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사회’,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려는 관음증의 몰카가 판치는 사회’ 의 책임이 모두 국가로부터, 정권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을 맡아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면 당연히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펴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총리께서도 야당의 공격에도 의연한 자세로 재상의 후덕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이며 국민 정신건강 그리고 총리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과거에 계속 머무르는‘피터팬증후군’을 보이며 내편과 네편을 갈라 편가르기에 몰두해왔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는 기술을 익혀라’는 충고가 있습니다. 현 정권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얼마전 노대통령은 "국민을 제왕으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 직언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 민심이라고 해서 그대로 모두 수용하고 추종만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신하로 생각하고 지금 (국민의 뜻에) 과감한 거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심이 틀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얼마 전에는 삼성애버랜드의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등에 대해 "합법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세금이 적은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민심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논리가 쉽게 바뀔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러한 정권의 이중 잣대와 정체성 혼선은 국민 정신건강에 매우 위험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잦은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류의 발언 또한 국민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보통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자살 전 몇 가지 징후를 보이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싶다. 살기 싶다’등의 말을 부쩍 자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하겠지만 좀 다른 각도로 분석해보면 이는 ‘정치적 자살’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 위협 또한 국민 정신건강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임을 자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신적 측면에서 본 국가정체성의 중요성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아니, 그 이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 나라가 국가 정체성에 매우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정신분석학자 에릭슨은 사회적 과업과 대인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면 정체성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발달과업’의 개념을 제시한 하비거스트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제 10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중 정체성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체성 수립을 잘 하지 못하면 정체성 혼선(identity diffusion)이 나타나 의욕이나 흥미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이 없어져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불러 일으켜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를 가져온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위기는 정신발달 단계에서 퇴행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정신병리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나아가 청소년의 경우 정체성의 위기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업능력 저하, 우울감, 무력감, 약물남용과 청소년 비행을 초래하고 심할 경우 정신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국가정체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정체성의 혼란과 위기는 곧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자초하는 고립외교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방송의 책임
우리 사회에서 방송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돕는 것도 방송의 사명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패륜 장면과 생방송 중 출연자가 알몸을 노출하는 장면이 나가는 등 공영방송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생겨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1991년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모 지상파방송의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이 어제 30일 저녁부터 다시 시작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부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방송사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는 사생활 노출과 가학성 등의 우려가 있음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처럼 반대가 많고 ‘훔쳐보기’와‘거짓말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라는 사회병리현상의 심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은 어제를 끝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불법도청과 휴대폰 감청 불가능이라는 거짓말의 후안무치함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4. 현 정권의 비판공포증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정권담당자라면 좀 더 열린 자세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 그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텐데 현 정권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비판공포증이라고 할만하지 않습니까?
검찰 초유의 천정배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촉발된 강정구 교수 불구속 지휘 파문을 놓고 한나라당이 제기한 국가정체성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우리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에 대해 ‘냉전수구세력’이니 ‘유신 독재망령’이니 해가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막말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우리 한나라당에 대해 “양당의 노선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며 마치 스토커와 같이 대연정을 집요하게 제기한 사람들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어찌 보면 현 정권이 비판공포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또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국정홍보라는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채, 국민 혈세를 사용해가며 하는 일이 야당 정책 비판이나 특정 언론 죽이기뿐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에 대해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이 훼손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가진 자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 일으키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자의적 분류에 의해 비판적 언론에 기고 등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만들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을 조사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홍보처가 국민 정신건강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국정홍보처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현 정권의 投射심리
현 정권은 자신들의 정책실패나 잘못을 언론과 야당의 책임으로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현혹되었다고 하는 70%의 국민에게 돌립니다.
이처럼 남에게 자신의 잘못을 내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投射심리라고 합니다.
한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는 이러한 현 정부의 행태를 놓고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라고 하면 우선은 마음이 좀 편한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반복되면 크게 현실을 왜곡하는 여러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국가지도자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잘 안되면 정권담당자들이나 지도층은 불안한 마음이 생겨 이것을 남에게 돌리려고 하는 자기 합리화와 남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투사심리가 오게 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인격이 미성숙한 5, 6세의 어린이들은 대상을 양분한 뒤 ‘내 편’은 뭘 해도 좋게 보는 ‘동일화’ 의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편’에 대해선 자신의 열등감이나 욕망을 전가하는 ‘투사(投射)’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편가르기와 내편이 하는 것은 모두 옳고 네편이 하는 것은 모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 하고 내가 반성하고 보다 높은 인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일 겁니다.
하물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세력은 더한 자기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조기숙 홍보수석은 지난 8월, “대통령은 21세기에 계시고 국민들은 아직도 독재시대 문화에 빠져 있다”며 국민을 우매한 존재로 비하하였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조수석이야말로 조선시대 궁녀수준”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에 조수석은 문제 발언을 해명한다면서 결국은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은 또다시 야당과 언론 탓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조수석은 지난 9월에는 “학이 한 마리 있는데 국민의 70%가 학이 검은 색이다 그러면 그 학이 검은 학이 되느냐”며 국민 여론을 애써 외면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6. 코드정치, 집단사고, 그리고 확신오류
코드정치에 의한 집단사고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피그즈만 침공 당시 많은 이들은 이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집단사고에 빠져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채 침공을 감행하였고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집단사고는 자칫 ‘확신오류’를 가져와 고정관념에 빠져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의 ‘신하로서의 위대한 거역’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7. 현 정권의 퇴행성
또한 심리학에서는 퇴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퇴행이란 사람이 어떤 장애를 만나 욕구불만 상태에 놓이게 되면 현재 정신발달 수준 이전의 단계로 되돌아가 미숙한 행동을 취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론’을 제기했을 때 모든 국민들은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노사모 등 노대통령의 적극 지지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 진의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후에 연정론을 제기하게 된 계기를 지난 4. 30재보선에서 23:0이라는 기록적인 참패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노대통령은 재보선 참패라는 장애를 만나 욕구불만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연정론’을 제기하는 퇴행심리를 보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 ‘대통령 정신건강 모니터링제’도입
앞서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이에 따른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찰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직무적성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전 공무원에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와 함께 대통령에 대한 정신건강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본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정신건강 모니터링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랫동안 노대통령을 포함한 각계 유명인사에 대해 정신분석을 해온 한 유명 정신과 의사가 2년 전에 이미 대통령에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통령에 대한 정신건강 모니터링제’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정신건강 모니터링제’도입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9. 정신건강을 위한 10가지 충고
총리께서는 인터넷상에 있는 ‘정신건강을 위한 10가지 충고’라는 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신건강을 위한 10가지 충고
1. 정당한 비판이라면 받아들이는 객관성을 가져라
2.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는 기술을 익혀라
3.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딪혀라
4. 관심분야를 넓혀라
5. 여가를 선용하라
6. 계획을 세워 행동하라
7. 분노와 좌절감이 들 때 건설적인 배출방법을 찾아라
8. 머리가 복잡할 땐 격렬한 운동을 해라
9.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빨리 인정을 하라
10. 먼저 감사조건을 찾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앞으로의 총리직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통령께도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Ⅴ. 국가지도자의 정신건강은 국가ㆍ세계운명을 좌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지도자의 정신건강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지도자의 정신건강이 확고하여야 우리사회 병리현상의 치유도 가능해집니다.
신체상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상정치라도 할 수 있지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할 경우에 국민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에서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신과 진단을 받았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까라는 물음에 영국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렇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왕립정신과의사협회의 연례총회는 우드로 윌슨 전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의 독재자 스탈린 등 7명의 과거 주요 지도자들이 정신건강의 이상을 알고 물러나거나 대응 조치를 취했다면 세계 대전이나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희생되는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945년 2차대전 말기에 스탈린과 얄타에서 만나 전후 처리문제를 협의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도 역시 치매에 걸려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더욱이 2차대전은 1차대전이 끝날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우드로 윌슨이 치매에 걸린 후 대통령직을 사임하기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전쟁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반면, 해럴드 윌슨 전 영국 총리는 1976년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했는데 이는 치매로 인해 인식능력이 저하됨을 1년 전부터 인식하고 나온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처칠수상도 재임중 우울증을 앓았으며 케네디 대통령의 경우 에디슨병으로 인한 허리 통증 때문에 각성제인 암페타민 등 무려 8가지의 과다한 약물을 복용하여 정신건강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가지도자의 정신건강의 이상 유무를 감추고 그 언급조차 터부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서도 지도층의 정신건강 문제는 좀더 활발히 공론화해야 합니다.
닉슨대통령은 재임중 자신의 기분이 무척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식하여 탄핵을 받을 경우 해병대의 출동 명령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방장관에게 이를 막으라며 따로 비밀 명령을 내리고 또한 심리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가 지도층의 정신건강은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국가적 과제로서, 정부는 국가지도자를 포함한 국민 정신건강대책을 마련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Ⅵ. 정부여당이 중심을 잡아야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마지막 질문자로서 오늘질문을 마치며 끝으로 정부여당에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30 재보선에 이어 10.26재보선에서도 열린우리당은 단 한 석의 의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 책임소재를 놓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기에 이르러 지금 당내 분위기는 거의 아노미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부디 앞서 말씀드린 정신건강을 위한 10가지 충고를 다시 되새겨서 이번 선거결과를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받아들여 빨리 인정을 하고 국민들의‘사랑의 매’로써 감사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대통령이 “대통령직 못해먹겠다”고 하여도 국민들이 사임을 반대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그리고 국가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국민의 참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gs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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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1일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