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서울시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미래전략’ 정책토론회 개최
10월 27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서 진행, 자치분권 선도 및 미래 정책 의제 모색
서울의 환경‧여건 변화 진단하고 서울시의회 기능 및 역할 개선 방안 논의
자치분권 개헌 주도, 미래세대 정치 교육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제안
서울시민들과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 통한 서울시의회 미래 의제 제언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회 30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회 미래전략’을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등 자치분권 역량 강화 개편이 본격화하면서 서울시 정책 파트너로서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미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정책토론회는 △유기영 서울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의 개회사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환영사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시민들이 바라보는 서울시의회 영상 시청 △정책과제 발제 △라운드테이블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서울연구원 신민철 연구위원(도시경영연구실장)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서울시의회 미래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신민철 연구위원은 서울시의회 역할 기능 및 정책 지원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이런 여건 변화에 대응해 시민 주도 자치분권의 확산을 주도해 가기 위한 미래 핵심 의제들을 제시한다. 특히 서울시의회 미래 전략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서울시의회 단기-중장기 의제 우선순위 및 중요성·시급성을 평가한다.
또한 미래 서울시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로는 △자치분권 개헌 주도 △지역 현안 갈등에 대한 숙의적 공론화 △미래 정책 이슈 발굴 주도 △정보 공유와 개방 △미래세대 정치 교육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서울시의회 미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토론자로는 김규진 꿈지락네트워크 대표,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신원득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박사, 최영진 중앙대학교 교수가 참여하며, 서울시의회의 차별화된 미래 전략과 핵심 의제에 대해 실천적 제언을 제시한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무청중으로 진행되며, 서울시의회 제2회의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게 한다. 서울연구원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토론회를 주관한 유기영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 ‘자치분권 2.0’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서울시의회의 미래 전략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시민 주도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회 역할의 재정립과 미래 핵심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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