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통합행정혁신시스템 하모니 심의안받고 강행, 법도 무시하는 행자부” 보도관련 해명
○ 언론사 및 보도일시 : 경향신문 1면, ‘05.10.31(월)
○ 주요내용
- 정보화촉진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
- 당초 eNala 개선사업이었는데 성과·고객까지 포함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
-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다보니 문제가 많아 현재까지 계속 보완중
- 중간감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 등
□ 해명사항
1.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은 각 부처가 정보화사업 계획을 이전연도에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 사업성과 효율성 등의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라고 보도
○ 03. 12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국정과제 실시간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과제로 사업추진계획과 함께 ‘04 및 ’05년 총소요예산에 대한 심의를 거쳤고,
-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혁신위 전자정부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받아 추진해 왔음
※ 정부의 정보화 사업심의주체는 ‘혁신위 주관 전자정부 사업심의’, ‘정통부 정보화추진위원회 주관 일반정보화 사업심의’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본 과제는 정부혁신위원회 과제임
2. 본 사업이 당초 eNala 개선사업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당초 행자부의 정보화사업계획에는 이미 사용중인 통합전자문서시스템(eNala)을 개선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행자부는 신임 오영교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바꿔 성과와 고객관리 업무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라고 보도
○ 본 사업은 앞서 언급한대로 전자정부 로드맵과제 “9. 국정과제의 실시간관리, 11. 정부기능연계모델 구축” 과제로 추진한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성과와 고객관리시스템은 업무관리시스템의 효율적 활용과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전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임
※ e-Nala와의 관계는 이미 전자정부전문위에서 각계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상호 연계·활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바 있음
3.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다 보니 문제가 많다는 점에 대하여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다보니 문제가 많아 현재까지 시스템을 계속 보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 통합행정혁신시스템 사업기간은 5.5~12.31까지로 현재 사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고, 사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4. 중간감리보고서의 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한국전산원의 중간감리보고서도 이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취재팀이 여러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행자부는 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라고 보도
○ 중간감리는 사업수행 중간에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절차로서 사업관리에 대한 자체점검 및 진단과정의 하나임
○ 공식적인 정보공개청구는 10.19일 처음 청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10.28에 제3자 의견청취 등을 사유로 정보공개결정을 연기하였다는 통보를 한적이 있음
- 현재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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