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윤, 헌법정신에 반하는 역사왜곡하는 사이트 강력대응
최근 인터넷상에서 다수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친일·반한’사이트는 단순히 일본에 우호적이거나 개인의 사적인 견해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노골적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하거나 일본에 대해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차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親日·反韓’ 사이트는 사이트 제목부터 게시된 내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독도는 일본땅’, ‘비열하고 더러운 한국인’,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는 축복이다’, ‘명성황후는 악녀이다’, ‘더러운 한국과 조센징’, ‘지금의 한국은 망해야한다’ 등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일부는 이러한 친일·반한적 내용을 비난하는 글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보통신의 특성상 표현의 자유 또는 사상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나, ‘親日·反韓’ 사이트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정립하는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親日·反韓’사이트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하여 일반인의 공분(公憤)을 일으키는 반국가정보로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국가 및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정보로 판단된다.
‘親日·反韓’ 사이트는 대부분 국내포털업체의 커뮤니티, 동호회 등에 개설되어 운영되면서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친일·반한 사이트에 대한 네티즌의 비난이 커지고 정통윤의 조사검색활동이 강화되자,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음성화되고 있어 해당 포털업체와의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親日·反韓’ 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는 한편, 학생·학부모 및 일반네티즌을 대상으로 ‘親日·反韓’ 사이트의 폐해 등을 알리는 정보통신윤리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ic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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