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높은 행정 정밀성으로 행정개혁이 가능함을 강조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사소개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 속에 내재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해소하는 등 민원행정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동 보고대회가 단순히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원행정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반성을 통해 보다 발전된 민원행정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행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건설교통부는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일반적인 관례를 깨고 부실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했던 사례의 발표를 통해 민원처리의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함으로써 고질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하여 주목 받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발표하는 경기도 파주시는 인·허가 등 각종 주요민원 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시장실 직속으로 고충민원 전담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만족도 1위(한국경제조사연구원 조사) 달성과 지방자치경영대상(행정혁신분야) 및 2005기업지원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으로 민원행정을 추진해온 성과를 소개했다.
사례발표에 이어 행정자치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온라인 참여포탈 시스템인 “참여마당 신문고(www.epeople.go.kr)"의 시연을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민원신청 뿐만 아니라 손쉽게 국민제안을 할 수 있고 정책토론에도 참여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동 시스템이 국민들의 신속한 민원해소 창구는 물론 국정참여의 주요한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10.30자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 대통령 소속으로 새롭게 발족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그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이 많았음을 겸허히 반성하고, 위원회의 격상과 기능보강을 통해 참여정부 후반기에는 국민의 고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권익구제를 실질화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고충처리기관으로 거듭날 것임을 다짐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 보고를 받은 노 대통령은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개혁은 상당하게 진행되었지만 큰 틀에서의 이해관계 갈등구조의 문제는 이렇다할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나, 행정절차의 정밀성을 높이는 개혁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개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고대회에서 보여주었다’고 강조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고충을 처리해 주는 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다른 공무원과는 다르게 시민의 대리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민원을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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