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출입국관리정책이 21세기 국제무역을 좌우 한다
※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APEC 경제인이동카드 개선, 출입국신고서 부분폐지, 전자사증의 도입, 투자외국인 우대 등 법무부의 일련의 개선 조치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지를 표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차원의 보다 경쟁력있는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희옥 법무부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화에 따른 생활환경과 국민의 인식변화는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외국인력제도를 통해 FTA 협상에 대비하는 한편, 출입국심사자동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카엘 가이어 독일대사는 ‘2차대전 이후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 무분별하게 도입된 외국인력정책이 독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 사실에 대해 한국이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취업허가를 신속하게 발급하면서도 외국인노동허가에 대해서 지역의 수요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이른 바 양분된 접근법을 특징으로 하는 신이민법을 2005년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이어 대사는 신이민법은 시대 조류에 맞추어 국가간 상호주의에 의해 다양한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4년 한국과 독일간 체결된 ‘입국 및 체류 편의 지원 협정’은 신이민법 이후 체결된 최초의 협정으로 많은 양국 기업인과 교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영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21세기 무역은 서비스교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교역의 특징이 되는 국제교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국가경쟁력이 제고’됨을 지적하고, 법무부가 무역인과 투자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민희 출입국관리국장은 ‘국제인적교류 지원을 출입국정책 개선 조치’라는 정책발표를 통해 출입국관리행정은 ‘출입국심사의 개선’과 ‘투명하고 경쟁력있는 외국인 체류제도 지원’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아래, ABTC 발급개선, 출입국신고서 폐지, 영주권 확대, 투자외국인 우대조치, 전자사증의 도입 출입국심사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였음을 설명하여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앞으로는 국내 투자외국인에 대해 체계적인 출입국지원책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인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국제협력을 통해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혀 뜨거운 성원을 받았다.
앨런 팀블릭 인베스트 코리아 단장은 최근 들어 출입국관리행정이 User Friendly입장으로 변화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입국정책포럼(Immigration Policy Forum)은 법무부에서 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개발이라는 목적아래 출입국관리행정의 주요 행정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한공관원, 상공회의소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로 이번으로 제7회째를 맞이하였다. 특히 이번회의는 ‘국제통상과 출입국행정’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마련하여 위자야스리 스리랑카대사, 웨인롭슨 캐나다 부대사, 살라윈스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IT위원회 회장 등 70여명의 주한 공관원, 기업인 등이 참가하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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