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대응 전략 모색
제178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 개최
제178차 KEDI 교육정책포럼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
제178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과 하봉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의 인사말과 윤홍주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남수경 강원대학교 교수,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윤홍주 교수(춘천교육대학교)는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지방교육재정의 변화와 현황을 10개년도 세입·세출 시계열데이터를 통해 살펴봤다. 또한 미래 교육환경과 중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를 재정 확보와 재정 분배, 재정 운영의 관점에서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남수경 교수(강원대학교)는 ‘지방교육재정 분석에서 나타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제도의 변천 과정과 주요 내용 살펴보고, 지방교육재정 분석에서 나타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현황을 건전성, 효율성, 책무성 중심으로 고찰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진단제도 및 분석 지표가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임을 설명하고, 분석진단제도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는 김용남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학교 회계 분석에서 나타난 학교 재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5년간의 학교 회계 분석에서 나타난 학교 재정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학교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 회계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민희 교수(대구대학교)가 ‘지방교육재정-타 분야 연계협력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연계-협력 사업의 재정 연계 실태를 조사·분석해 향후 추진 방안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 발굴,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제도 개선,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의 인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 이후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상민 수석위원(나라살림연구소), 이종수 국장(충북교육청), 윤희성 과장(충남교육청), 구균철 교수(경기대학교)의 지정토론과 온라인 참여자와 발표자, 토론자가 함께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매년 지방교육재정 관련 이슈를 선도해 나가고자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교육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대응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교육개발원 개요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통해 교육 분야 국정 과제를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중장기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현장 중심 연구, 데이터 기반 연구 강화를 통해 교육 체제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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