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제6호)’ 발간
1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은 주가 및 채권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등 대외여건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기업 등의 외화차입이나 환율안정에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국내경제는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소비도 완만한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물가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고 있음에 비추어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태도가 신중해지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2 가계부문에서는 2005년 들어 채무부담능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신용상태도 호전되지 않고 있음
2005년 상반기중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 등이 전년말에 비해 소폭 상승
개인파산신청자 수는 2005년 1~7월중 1만 7천명에 이르고 저소득층의 가계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3 기업부문에서는 수익성이 저하되고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군의 비중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능력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2005년 상반기말 기업 부채비율이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89.8%를 기록
신용 고위험 분류기업은 수익 둔화로 증가했으나 기업별 도산확률 및 기업부문 위험총량은 오히려 작아질 전망
4 부동산시장은 2005년 들어 주택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안정되는 모습
다만 주택 전세가격은 소폭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002년 9월 고점대비 아직 낮은 수준에 있음
5 대출시장에서는 2005년 상반기 중 기업대출이 다소 회복되고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8.31 부동산대책 이후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둔화
향후 기업대출시장은 은행의 영업실적이 호조를 나타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로 금융기관 대출태도도 완화되고 있어 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될 전망
가계대출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화와 부동산담보 가치 하락 전망 등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태도가 신중해질 것으로 전망
6 채권시장에서는 경기회복 및 정책금리 인상 기대로 2005년 6월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나 변동성은 연초 금리상승시에 비해 작아졌음
이와 같은 시장안정은 보험, 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의 채권매입 여력 확대, 2005년 초 시장불안을 야기하였던 단기투자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 진전 등에 기인
7 주식시장은 기업 수익성 호조,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 적립식펀드·연기금 등 장기투자자금 유입 증대 등으로 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변동성도 낮아지는 모습
한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고유가의 부정적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경기호조를 보이는 국가에 대한 수출증대가 기업의 영업실적 호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임
8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기조에 힘입어 수급면에서 공급우위가 지속
원/달러 환율은 2005년 6월 이후 고유가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환율의 변동성은 엔화나 유로화에 비해 낮음
9 은행부문은 순이익이 증가하고 건전성도 양호해지고 있으며 2005년 하반기에도 수익성·건전성의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은행수지는 부실여신 감소, 신용카드부문의 흑자전환, 구조조정기업의 실적 호전 등에 힘입어 크게 개선
그러나 은행의 총자산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으며 은행간 경쟁격화 등으로 예대마진 축소, 수수료수입 감소 등 수익여건이 부분적으로 악화되는 조짐
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004년말의 11.29%에서 2005년 6월말 11.87%로 상승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
10 신용카드회사의 총자산규모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수지는 대손충당금 신규 적립규모의 대폭 감소 등으로 크게 개선되고 연체율도 빠르게 하락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수탁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쟁격화, 일시적인 영업외손실 등으로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으며 보수율이 낮은 MMF 및 채권형 펀드의 과다, 판매회사 위주의 보수분배구조 등으로 단기간 내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11 지급결제제도는 자기앞수표 차액결제 시점 변경(오후 2시 30분→오전 11시 30분), 한은금융망의 유동성 절약형 시스템으로의 전환 방안 마련 등 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1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음
채권수익률의 변동성이 낮아지고 주가도 상승추세에 있으며 환율의 움직임도 안정
은행의 수익성 등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상태이며 기업의 신용위험도 높지 않은 수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판단
국제금융시장에서 고유가 지속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으로 투자자들의 태도가 신중해지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음
가계의 전반적인 채무부담능력이나 저소득층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은행부문에서는 은행 간 경쟁 격화 등으로 예대마진 축소, 수수료수입 감소 등 지속적인 수익성 제고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한편 가격급등으로 크게 불안했던 부동산시장은 8.31 부동산대책 이후 점차 안정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은행은 지금까지의 가계 주택대출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대출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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