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연합뉴스 “金노동, 비정규직 11월 처리” 기사 관련 노동부 해명
<문제의 기사내용>
1.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일 “비정규직 법안을 11월중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김 장관은 이날 언론사 사회부장단 간담회에서 “노사 간 이견은 대화로 좁혀나갈 방침이지만 노사가 반대하더라도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3. 그는 이어 노사정위 무용론에 대해서는 “노사정위가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얘기가 많다”며 “최근 대통령도 노사정위 폐지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해 명>
“비정규직 법안을 11월중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바 “11월중 ...”은 사실이 아님
“노사 간 이견은 대화로 좁혀나갈 방침이지만 노사가 반대하더라도 .....”라고 말씀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노사 간 이견을 대화로 좁혀나가면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였고, “노사가 반대하더라도 ...”라는 내용은 언급한 바 없음
금일 노동부 장관이 언론사 사회부장들과의 간담회시 식사와 곁들여 담소하는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과 관련하여,“VIP께서 노사정위원회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는 말씀을 하였는바, 이는 노사정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편방안에는 위원회의 기능강화부터 의제중심의 유연한 논의 기구로의 개편 및 위원회 폐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한 대안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 것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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