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KRX 상장법인합동 국제IR 개회식 기조강연
Ⅰ.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윤증현입니다.
오늘 제7차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관 상장법인합동 국제 IR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의 금융·경제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함
특히 오늘 행사는 지난 2000년 제1차 IR 개최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니 만큼, 해외 투자자와 한국 기업의 보다 폭넓은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함
라틴어 격언 중에 “빛은 東方으로부터 (Ex Orient Lux; Lights from the East)”라는 말이 있음
이는 본래 고대 이집트에서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근동지방 (Near East)의 문명이 서양 문명의 개화를 이끌었다는 의미이나,
저는 이를 극동아시아(Far East)가 미주권과 유럽권에 이어 국제경제 질서의 새로운 빛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싶으며, 특히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태양이 뜨는 나라로서, 앞으로 새 천년동안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경제의 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자부해 마지않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유수 상장기업의 잠재적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저의 기조연설에서는 한국의 경제동향과 정책기조, 금융감독방향 등 투자환경과 더불어, 한국 기업의 잠재력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장래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Ⅱ.한국의 투자환경
<한국의 경제동향>
먼저, 한국의 경제동향을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는 지난 2년여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정상화 과정에 진입하고 있음
금년 3/4분기의 GDP성장률은 4.4%로 지난 1/4분기의 저점(2.7%)을 벗어나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며, 내수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민간소비는 지난 2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4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음
특히 지난 3/4분기중 GDP 성장에 있어 민간소비가 2.6%p 기여하여 수출의 기여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이는 지난 수년간의 수출호조/내수 위축의 불균형 현상이 시정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이러한 소비증가는 그동안 민간소비를 억눌러 왔던 가계부채의 조정이 진전되어 소비여력이 근본적으로 확대된 데 힘입은 것임
신용불량자 대책, 개인회생제도 등 정부의 가계부채 조정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데다, 실질임금이 꾸준히 상승하여 개인의 자금잉여가 양(+)의 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가계부채 조정이 급진전된 것임
금년 상반기 들어 다소 주춤했던 수출 또한 하반기부터는 국내소비와 동반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생산 증가세가 확대 되는 반면 재고증가율은 하락하고 있어 완만한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서비스생산도 금융·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도소매업도 금년 2/4분기 들어 증가세로 반전되며 소비 회복세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금융연구원이나 한국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내수회복에 힘입어 4.5%～4.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지속하여 5% 내외의 증가세를 나타내어 경기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수출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기여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부진했던 투자 또한 소비회복에 힘입어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될 전망임
한국 경제는 경기침체를 극복해 오는 과정에서 가계부채를 조정하고 산업구조를 IT 위주로 재편하는 등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최근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데에서 보듯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믿음
<한국 정부의 기업정책 기조>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음
이는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시스템”의 정착을 모든 경제정책의 근본 목표로 삼아, 시장원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효율적 성장과 공평한 배분을 추구하겠다는 의미임
이를 위한 첫 번째 실천과제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채택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기업규제 전반에 대해 규제일몰제 적용여부 검토,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 강화 등을 통한 규제완화와, 기업용 토지 공급 확대, 기업도시 조성 및 지역별 산업 Cluster 육성 등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환경친화적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산업의 경쟁촉진,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 등의 기업육성책을 도입·추진 중에 있음
한국의 대기업들은 지난 압축성장 기간동안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끌어 내었음
그러나, 이러한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는 대기업/중소기업간 경쟁력 격차를 심화시킨 것도 사실임
이에 한국 정부는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계속 키우는 가운데,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업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해 지난 6월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혁신기술에 대한 평가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시장자율의 구조조정이 정착되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M&A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M&A가 매수자, 매도자 및 투자자 간에 모든 정보가 균형 공시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금융감독방향>
제가 평소 어느 자리에서나 강조하는 것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중요성임
지난해 10월 미국 출장에서 만난 美연방준비이사회(FRB)의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의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core)은 바로 기업가정신이라고 적시한 바 있음
실로, 기업가정신은 기존 생산방식과 경제질서에 대한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천인 것임
이러한 인식하에, 한국의 금융감독 당국은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중임
(기업대출에 대한 신축적 감독)
우선, 경기 부진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 예방을 위한 기업대출 감독 강화에 있어, 이러한 건전성감독 강화가 신용경색으로 이어져 시스템 위험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담보위주의 여신관행을 개선하고 미래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차주를 평가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발전시켜,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음
더 나아가, 한국의 금융계에 ’안전 지상주의‘가 지나치게 확산되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데 소홀하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경계해 나가는 동시에,
금년 이후 한국 경제의 성패 여부는 실물부문의 투자활성화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 금융이 기업투자 견인에 앞장서도록 하는 데 감독의 초점을 둘 것임
(자본시장 활성화 유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함
특히,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인 혁신산업(IT, BT 등) 육성에 필수적인 위험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더욱 절실함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하부구조 정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우리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미래지향적인 신용분석과 합리적인 가치평가에 기반을 둔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공개제도 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활성화 등 자본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시장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부실화되거나 성장잠재력을 상실한 기업은 상시 퇴출 또는 정리하여 우량 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기정화능력을 갖춘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음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기업환경 개선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관행적 뒷받침임
이를 위해 한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 회계· 공시제도 등을 꾸준히 개선해 왔음
이미 5년 전에 사외이사제도와 감사 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피감기업의 유착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회계준칙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제도들이 이제는 한국 경제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
또한 미국의 사베인즈-옥슬리法 (Sarbanes-Oxley Act)을 벤치마킹하여 입법화를 완료하였으며, 집단소송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등도 도입하고 있어 향후 한국의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인도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믿음
다만, 회계·공시제도 강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선의의 기업에 대한 지원노력 또한 아끼지 않고 있음
(금융시장 개방에 대응한 감독기조)
다음으로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한 감독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한국의 금융부문은 상대적으로 어느 산업 분야보다 가장 먼저 대외 개방되었으며, 개방의 속도도 빠름
한국의 금융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정상화되어 아시아 지역에서 앞서나갈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철폐 등의 금융개방과 이로 인해 유입된 외국자본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도와, 금융산업의 재건과 금융시장 활성화를 촉진해 준 데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이 한국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공통된 인식임
자본이동의 국경이 없어진 글로벌 시대에, 더구나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한국의 정책 당국이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외국자본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당한 영업 활동을 통해 투자자본 회수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해 마지 않음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여,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자 함
첫째, 자본의 국적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공정경쟁기반을 보장하고,(Level Playing Field)
둘째, 법규·감독·관행 등에 있어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을 차별없이 동등 대우하며, (Equal Treatment)
셋째, 불공정행위와 불건전 회계· 공시 관행 등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대처할 것임 (Strict Enforcement)
Ⅲ.한국 기업의 잠재력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동향,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노력 및 외국자본에 대한 감독기조에 대해 말씀드렸음
지금부터는 한국 기업의 잠재력을 소개함으로써 여러분의 투자 대상으로서 한국 기업이 얼마나 적합한 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함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의 3대 대기업그룹 중 하나인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기아자동차 등 유수 기업이 도산한 바 있음
당시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였던 IMF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이 이러한 경제혼란(turmoil)을 극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특히 한국 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 (global player)로서의 자리를 회복 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5년만인 지난 2003년에 삼성전자가 미국 유수의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WSJ; Wall Street Journal)이 선정한 시장가치 기준 세계 100대 기업 중 59위에 올랐음
올해 들어서는 포츈誌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 5개의 한국 기업이 상위에 랭크되었으며,
미국의 뉴스위크誌는 세계 100대 글로벌 기업 선정 시 4개의 한국기업을 포함시킨 바 있음
이에 더하여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인해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불명예를 쓰고 해체되었던 대우그룹의 계열사들과 하이닉스 등이 지금은 눈부신 경영성과를 일궈내어 기업 M&A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등 재기에 성공한 것과, 2003년 카드채 사태 시 부도위기에 처했던 LG카드가 2년만에 정상화된 사례도 한국 기업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임
한국 기업들이 이처럼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세계무대에 다시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환율·금리 등 주요 거시변수가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형성된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이후 각고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경영체질을 개선한 데 힘입은 바 큼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경영체질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었음
첫째, 경영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통해 경영 투명성이 제고되었음
둘째, 오너 중심에서 주주 중심으로 경영 패러다임이 개선되면서 이익과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경영관행이 정착되었음
셋째, 글로벌 경쟁 환경에 노출되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음
넷째, 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를 중요 기업목표로 삼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한국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구조는 괄목할만한 개선을 이루었음
외환위기 이전인 ‘96년말 7%에 머물렀던 상장기업의 자기자본 순이익율(ROE)이 2001년 이후 지속 상승하여 지난해 말에는 15%를 기록하였고,
90년대를 통틀어 계속 순유출을 보였던 상장기업의 현금흐름이 2000년부터 순유입으로 전환된 후 지난해에는 순유입액이 35조원에 이르고 있는 데다, 외환위기 직후 340%에 달하던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90%로 떨어졌음
한국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은 勞·社·政이 합심하여 뼈를 깍는 구조조정 노력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결과 얻어진 경영관행의 개선에 힘입은 경쟁력 제고의 결과임
이에 힘입어 한국 기업들은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안정적 성장의 공식을 찾아낼 수 있는 자생력과 리스크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왔다고 자부함
Ⅳ.맺 음 말
한국 경제는 지난 수년간의 시련을 딛고 선진 경제로 발돋움할 기로에 서 있음
한국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은 한국의 미래의 꿈을 함께 나누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투자와 관심은 우리 한국 경제의 도약에 원동력이 될 것임
특히 한국이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림
경청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연설 내용이나 한국 경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람
2005. 11. 2.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금 융 감 독 원 원 장
윤 증 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증권선물거래소 홍보부 차장 정운수 02-3774- 89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