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세스 어드밴스, 뒤셀도르프 법원 판결 계기로 자사 특허 풀 이중 로열티 수정책 발표
이번 중복 로열티 정책 수정은 2021년 12월 21일에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HEVC 어드밴스 라이선스 제공자들이 주장한 특정 HEVC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한 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 베스텔 저머니(Vestel Germany GmbH, 이하 베스텔)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음에도 특허 사용 금지 명령을 거부했다.
액세스 어드밴스의 이중 로열티 정책은 업계의 오랜 관행을 엄격히 준수해 왔다. 그러나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은 HEVC 어드밴스의 특허 풀과 베스텔이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MPEG LA의 HEVC 특허 풀의 특허가(많은 라이선스 제공자가 MPEG LA와 계약을 해지하기 전인 2018년에 베스텔이 MPEG LA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결과로) 상당수 중복돼 있어 이러한 관행이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1)그러한 관행이 양쪽 풀의 특허 제공자가 이중 로열티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베스텔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HEVC 어드밴스 특허 풀에 부여하지 않으며, (2)해당 라이선스 제공자들이 라이선스 실시에 앞서 라이선스 제공자의 이중 로열티 수령을 금지하는 방안을 베스텔에 적절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뒤셀도르프 법원은 로열티 요율을 포함해 HEVC 어드밴스 특허 풀의 다른 측면에 대한 우려를 전혀 표명하지 않았다. 법원은 HEVC 어드밴스 특허 풀의 여러 라이선스 제공자들이 MAS 일렉트로닉(MAS Elektronik)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HEVC 어드밴스 특허 풀의 라이선스와 로열티 요율이 ’FRAND’임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베스텔에 대한 이번 판결은 이러한 과거 판결의 근본적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회사가 발표한 수정책은 판결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HEVC 어드밴스 특허 풀과 다른 HEVC 특허 풀 또는 공동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사용자들이 HEVC 어드밴스 특허 풀과 다른 HEVC 특허 풀 또는 공동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특허로 HEVC 어드밴스 라이선스 제공자가 받는 이중 로열티 금액에 대해 HEVC 특허 풀이 지급하는 공제액 수령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침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된 이중 로열티 정책과 HEVC 어드밴스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선스 및 이중 로열티 견적 요청에 대한 관련 이중 로열티 조정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링크(https://accessadvance.com/licensing-programs/hevc-advanc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액세스 어드밴스(Access Advance LLC) 개요
액세스 어드밴스(변경 전: ’HEVC 어드밴스 LC’)는 가장 중요한 표준 기반 영상 코덱(codec) 기술의 필수 특허 라이선스를 위한 특허 풀을 개발, 제공 및 관리하는 독립 라이선스 관리 기업이다. 액세스 어드밴스는 특허 제공자와 특허 사용자 모두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라이선스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현재 H.265/HEVC 기술에 필수적인 특허 행사를 위해 HEVC 어드밴스 특허 풀(HEVC Advance Patent Pool)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VVC/H.266 기술에 필수적인 특허 행사를 위한 VVC 어드밴스 특허 풀도 관리하고 있다. 액세스 어드밴스 또는 HEVC 어드밴스 특허 풀에 대한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www.accessadvanc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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