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연합뉴스 “金노동, 전임자 급여 노조부담 바람직” 기사 관련 보충설명
<관련 기사내용>
…김장관은 또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 “노조 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규모가 작은 노조는 자체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충 설명 >
이 기사의 내용은 전임자 급여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소규모 노조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그 방향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 ⅰ) 현행법 유지 방안 ⅱ) 규모별 최저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ⅲ) 소규모 노조에 대해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외국의 사례, 선진화 방안, 그간 수렴된 전문가 의견 및 노사 당사자와의 논의 등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인 바, 정부입장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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