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의원, “식약청, 무원칙한 예산집행과 예산편성”
문제점 1 - 2004년 자산구입비 내역변경 43.96%
사무용 비품 내역변경 현황(2004년) (단위: 천원)
/ / 예산 / 집행내역 / 내역변경(금액 / 비율(%))
본청 / 579,871 / 558,418 / ( 226,992 / 40.65 )
독성연구원 / 25,090 / 24,305 / (17,236 / 70.92)
지방청 / 288,182 / 286,726 / (137,956 / 48.11)
합계 / 893,143 / 869,449 / (382,184 / 43.96)
독성연구원의 경우 물품구입비 변경 내역이 70%에 달하며, 100% 내역 변경된 부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통상정보팀: 100% 내역변경
·당초 예산: 전자복사기1대, 도서검색컴퓨터2대, LCD프로젝트1대
·실제 집행: 옷장, 장식장, 찬장 등 구입
- 연구기획지원팀: 100% 내역변경
·당초 예산: 사무용 컴퓨터 2대
·실제 집행: 믹서기, 튀김기, CD플레이어 구입
- 식품안전국 기본경비: 100% 내역변경
·당초 예산: 복사기 1대, FAX 1대
·실제 집행: 전자레인지, 냉장고, 선풍기 등 구입
- 마약관리팀: 내역변경 100%
·당초 예산: 전자복사기 1대
·실제 집행: 커피받침대, 탁자 등 구입
문제점 2 - 2006년도 예산편성안도 2004년도 반복 징후
멀쩡한 컴퓨터 106대 교체(1억 2,720만원 낭비)
노후 컴퓨터 300대 교체를 위해 예산안 3억6천만원 편성 그러나 교체분 300대 중 2002년도 구입분 106대의 교체 타당성을 시험하기 위해 직접 김모 공익요원의 컴퓨터를 직접 사용을 해본 결과 업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나타내었다.
멀쩡한 복사기 7대 교체(2,660만원 낭비)
교체대상인 통상협력팀의 복사기를 직접 시험해본 결과 원본과 복사본이 완벽하게 똑같을 정도로 전혀 손색이 없었다.
들어갈 자리도 없는 공간에 대량의 자산구입 예산 편성
모위원회의 경우 45평정도의 공간으로 더 이상 들어갈 공간도 없는 규모였지만,캐비넷 10개, 책상 10개, 복사기 등등 974만원 자산구입비 예산을 편성하였다.
식약청은 내용연한을 핑계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지만 올 7월 18일 개정된 조달청 고시에 의하면 내용연한이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물품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런 낭비성 예산안이 집행된다면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의 예산안이 이렇게 편성된 것은 2004년처럼 일단 책정부터 하고 믹서기, 튀김기, CD플레이어 등의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여진다.
문제점 3 - 식품안전 행정에 역행하는 예산 편성
2006년도 식약청 예산안을 보면, “식품감시 및 사후관리 예산”의 경우 합동참여동원인원을 285명에서 250명으로 축소하였다. “노후장비 현대화 사업 예산”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5억원 삭감된 40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그동안 식약청이 식품사고가 터 질때 마다 발표한 대책들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최근 발표한 식약청의 수입식품대책관련 예산은 현 예산안에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 본의원에게 보내온 식약청의 답변을 보면 “아직도 부처협의중 이다”라고 되어 있다. 국회에 예산안이 상정될 때까지 부처협의만 하는 식약청의 자세는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자세가 아니다.
R&D예산의 경우에도 과학기술혁신부(과기부 소속)가 전년 354억원보다 78억원을 증액하여 432억원을 책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R&D예산 중 타 연구부분은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면서 유독 “식품규격 및 안전관리” 부분만 오히려 전년 85억원보다 2억원 삭감된 83억원을 요구하였다.
식품사고가 터질 때 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답변을 하지도 않고 예산타령만 하는 식약청이 법적근거도 없이 식약청 자체 공문으로 시행하는 식약청장배 테니스대회에 예산을 낭비하고, 멀쩡한 홈페이지 개편에 3억5천만원을 낭비하며, 임차하기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대전청 신축에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예산 편성이다.
대책 - “식품안전에 역행하는 예산 편성 용납 못해”
고경화의원은 “자산취득비가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개정된 조달청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식약청 예산안이 조달청 고시를 위반하여 편성되었으므로 예산심사소위에서 자산취득예산을 심도하여 심사하여 대폭적인 삭감을 하겠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의원은 “ 식약청 예산으로 왜 믹서기, 튀김기, CD플레이어가 구입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식약청에 대한 감사원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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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7일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