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선물상장을 위한 세미나 개최
행사개최 일시 및 장소: 11월3일 15:30~17:50, 1층 국체회의장
( 주제발표자료 1)
[선물시장 개설의 필요성]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석유제품의 경우 매우 큰 가격변동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Hedge 기능을 담당하는 석유선물시장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석유현물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석유선물시장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과점적 거래자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선물시장의 성공과 경제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관건이다. 현재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경우 4대 정유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 상황이다.
이론적으로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선물계약을 맺을 충분한 유인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시장 지배력을 가진 모든 기업이 선물시장에 참여한다면 경쟁이 심화되므로 선물시장을 개설함으로써 불완전 경쟁을 완화시키고 가격투명성이 제고된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비용의 불확실성과 불완전경쟁이 모두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립된다. 이러한 경쟁 촉진효과와 더불어 현물사업자에 대한 위험 분산효과는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이 커다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물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경쟁적인 선물시장 참여가 현물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켜 기대이윤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으므로 선물 거래로 인한 위험분산 효과에도 불구하고 선물시장 참여를 꺼릴 유인을 갖게 된다. 더욱이 현물시장에서의 수평거래 금지 등 여러 가지 규제 제도가 정유사 외의 투자자들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석유제품 선물시장 활성화에 필요조건이 된다.
< 용어 설명 >
1. 수평거래금지제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는 석유유통업종별 영업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각 유통기관들은 수직적으로만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수평거래금지제도라고 함
예) 도매상인 대리점의 경우 정제업자(정유사) 또는 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 ·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며, 대리점간 매매 및 주유소간 매매는 금지됨
2. 상표표시제도(공급자표시제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2호)
예) SK 폴을 설치한 주유소는 SK㈜가 공급하는 제품만 판매할 수 있음. 이와 함께 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는 판매업자가 복수의 상표를 설치할 경우 복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복수 폴을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미미함
( 주제발표자료 2)
[국내 석유제품 유통구조와 선물상장 타당성]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대학원 교수
국내 석유제품 시장은 4개 정유사와 일부 수입사의 과점구조 형태다.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에는 가격경쟁 관계에 있었으나, 최근 국제가격 상승과 수입사의 몰락으로 국내 시장은 사실상 4대 정유사 간의 경쟁관계이다.
국내 유통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석유유통시장이 그다지 경쟁적이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그 원인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명성 미비, 등록요건 및 업역 구분에 따른 인위적인 진입장벽, 공급의 비탄력성 등이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 시장은“판매자 시장”이며, 가격은 정유사가 정하는 구조를 가진다. 정유사는 석유제품 가격을 일주일 단위로 공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로 할인판매를 하고 있으며 집중화된 현물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가격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법령은 현재 수평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수평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는“현실”을 모두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법”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냐의 판단의 문제다.
상표표시제와 관련하여 주유소에 복수 폴싸인 제도도 도입되어 있으나, 복수 폴을 설치한 주유소의 숫자는 극히 미미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반적으로 석유선물시장의 상장 이후, 선물시장의 효율성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유통구조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석유선물시장을 상장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주제발표자료 3)
[한국석유선물시장 개설방안]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거래대상, 거래방법, 인도방법 등에 관한 표준화와 같은 정상적인 선물상품의 설계를 위해서는 현물시장에서 정상적인 유통관행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선물시장 개설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석유현물시장의 유통제도는 주로 수평거래금지와 상표표시제와 관련되어 있다.
수평거래가 금지되고 상표표시제가 상존하는 경우에는 원론적으로 현물인도로 정산하는 선물시장의 도입 기반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시장에서 실질적인 차별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분적인 현물인도를 통한 선물시장도입의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취약한 현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높은 유동성 프리미엄이 문제다. 더불어 수요자들이 각 제품에 대해서 실질적인 차별화를 인식한다면 매우 높은 제품 프리미엄까지 가산되게 되어 선물시장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수평거래가 금지되고 상표표시제가 상존하는 위와 같은 상황이 석유선물시장 개설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에 가장 높은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석유선물 시장 개설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하는 제약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취약해진 현물결제 시스템에 현금결제(Cash Settlement)를 도입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때 양자를 병행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격의 이원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과거 NYSE의 specialist와 같은 시장 조성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서 specialist는 브로커와 딜러의 양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현재로서는 이 방안이 왜곡된 현물시장의 유통구조 속에서 실현가능성을 가진 유력한 석유선물시장 개설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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