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의 공동혁신도시 관련 기자회견내용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
1. 시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전을 광주가 아닌 전남에 건설토록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도 공동혁신도시건설은 공공기관이전이 광주·전남 상생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 적극 권장함은 물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국책사업임.금년 3월 국무총리주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 국무총리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우수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他시·도에도 권장하였으며, 5월과 6월에 있었던 시·도지사회의, 시·도 부단체장회의에서도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전국 수범사례로 극찬하면서 정부 모델로 제시.6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도 2개 시·도간 공동혁신도시건설을 적극 권장함.7월에는 이희범 산자부장관과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광주를 방문, 지역대표인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대폭적인 정부 재정지원을 재확인.
참여정부 이후 지역사회의 대표적 협의체가 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공동혁신도시 건설 논의.공동혁신도시건설은 市의회, 각계대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들은 결과, 광주·전남의 공동발전을 바라는 시·도민들의 기대에 따라 시·도지사가 합의하에 추진. 특히, 지난 6월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회의와 7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위원회 등 지역사회대표가 참여한 회의체 에서의 논의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공동혁신도시의 입지선정도 광주·전남 지역혁신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 또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난 7월 KT정보센터에서 혁신도시 시민토론회를 열고 광주·전남 공동발전을 위해 공동혁신도시건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음
2. 한전을 포함한 혁신도시를 전남지역에 건설함으로써 광주발전의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광주로 이전하는 3개 기관만으로는 정부지원을 통한 新도시형태의 혁신도시 건설이 곤란. 이전기관에서는 이전조건으로 최고수준의 교육, 의료, 복지여건과 최첨단 생활환경을 갖춘 혁신도시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 배정된 한전 등 3개 기관만으로는 新도시건설이 어렵고 도심 내 소규모의 업무지구 개발에 그칠 수밖에 없어, 정부의 대폭적인 혁신도시 인프라 지원을 통한 도시발전기회 상실 가능성과 이전기관의 조기이전 유인에 한계 ※정부는 혁신도시건설의 경우에 한해 1개 시·도당 800억원 이상의 인프라 확충 등 재정지원 계획. 그렇다고 광주시 권역내 공동혁신도시건설을 주장한다면 대구·경북 사례에서 보듯이 공동혁신도시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움.
광주 인근 지역 혁신도시건설로 광역권 도시개발효과 등 지방세 수입 이상의 지역발전효과 기대. 시·도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2개 혁신도시에 해당하는 정부의 인프라 구축지원을 받을 수 있음. 정부지원으로 최고수준의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우수인력의 역외유출방지와 지역인재양성에 기여 (금년 지역대학 수시모집에 전력 관련 학과의 지원율이 대폭 증가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대학활성화도 기대).혁신도시와의 연계 도로망 등 광역교통망의 획기적 개선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배후도시개발로 市외곽지역의 동반발전 가능성.도시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이 광주에 위치하고 있어, 광주시 에도 직·간접적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소비지출증가로 인한 소득효과 등 지방세 수입 이상의 파급효과가 기대
광주 인근에 18개 이전기관을 집적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효과의 극대화. 18개 이전기관을 광주 인근에 함께 집적함으로써 관련기업과 연구소 등의 동반이전과 고급인력의 유입효과 기대.전남이전기관인 한전KDN, 정보통신, 문화산업 관련기관과 연계가 가능하여 光산업, 정보가전산업, 新에너지산업, 문화산업 등 지역전략산업의 발전에도 기여
혁신도시를 광주 인근지역에 건설한다 해도 공공기관이전으로 새로 생긴 지방세 수입은 광주·전남 공동발전을 위해 활용할 계획. 3곳의 혁신도시의 후보지 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전으로 생긴 지방세 수입을 광주·전남 공동발전과 혁신도시 개발에 투자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지방세 수입효과 공유가 가능
3. 공동혁신도시건설효과와 광주발전의 중장기 전략에 대한 시민공개토론회나 설문조사실시 요구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공동혁신도시건설이 전남은 물론 광주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사회의 각계대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공기관이전과 연계한 광주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갈 것임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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