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11월 3일 “방사성폐기물 2만여드럼 부실저장” 보도에 대한 원자력연구소 입장
방사성폐기물 저장 드럼 내부 사진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성폐기물 저장고 내부 사진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발생지역에서 처리하여 저장고에 저장하다 영구처분시설에 안전하게 격리시키는 것이 국가 정책이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량 및 발생량은 매 분기 (4회/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하고 있으며, 매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정기검사를 통해 폐기물의 관리상태 및 안전성을 검증받고 있음.
더욱이 모든 저장현황은 인터넷 (http://wacid.kins.re.kr)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은 연구소가 적극 공개하는 견학시설로서 2004년에만도 약 30,000 여명의 일반 방문객이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방문하여 저장현황을 확인한 바 있음.
따라서 한겨레신문 기사의 "부실관리 상태로 비밀스럽게 저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2일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연구소 등의 자료를 보면, 원자력연구소 안에 지난달말 현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만 2310통과 사용후핵연료봉 315다발이 보관돼 있다...."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
지난달 말로 중.저준위폐기물 저장량은 22,770 드럼이며,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은 하나로 연료 258 다발과 시험용 사용후핵연료 9다발 및 24개 연료봉으로 기사에서 제시한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
·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 258 다발 (480 kgU)
· 시험용 사용후핵연료 : 9 다발 및 24개 핵연료봉 (3,193 kgU)
■ "그러나 과기부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2004년 원자력 안전백서>와, 2월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2004년 원자력 안전백서>의 "제3편 제5장 제1절 고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현황" (178 쪽)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전원자력연료(주)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부설 원자력환경기술원의 저장시설에 저장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허위사실임.
■ 5면의 기사 내용 중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연료(주) 등의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2003-2004년 정기검사 결과를 보면 54건의 권고.지적이 잇따랐다..."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
54건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50건이며, 이는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수력원자력(주) 부설 원자력환경기술원 및 경희대학교 교육용 원자로 등 국내 모든 원자력연구시설을 대상으로 한 2003-2004년도 권고.지적사항으로 그 중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관련 권고 및 지적사항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6건, 한전원자력연료(주)가 1건,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부설 원자력환경기술원이 3건으로서 총 10건임.
■ 5면의 기사 중 "또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핵연료봉 저장시설의 층간 높이를 70cm로 된 설계와 달리 50cm로 제작해 저장용량을 720개 연료봉에서 792개로 늘려놓았다고 지적됐다...."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
이 지적사항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니라 하나로 핵연료제조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 이는 원자로에 들어가기 전의 신 핵연료에 대한 내용임.
신 핵연료와 사용후핵연료는 특성상 매우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면의 기사에서 "사용후핵연료봉이 설계와 달리 적정량을 초과해 적재돼 있는 등 지적사항이 54가지나 됐다"라고 기술한 것은 사실과 다름.
■ 5면의 기사에서 "통계수치의 정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이 산업자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9월30일에 받은 방사성폐기물 현황 자료에는 ‘조사후 시험시설’의 ‘가압경수로(PWR) 핵연료봉’이 70다발로 나와 있는 데 반해 과기부가 지난달 15일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는 24다발로 기록돼 있다..."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
원자력연구소에 저장되어 있는 시험용 사용후핵연료는 정확히는 8개 집합체, 1개 Basket (46개 연료봉 함유) 및 24개 연료봉임. 이 내용을 국가보고서에는 통상적으로 1개 Basket을 1개 집합체로 간주하여 9개 집합체와 24개 연료봉으로 보고되고 있음.
방사성폐기물 현황자료에는 Basket의 연료봉 46개와 낱개로 저장되어 있는 24개봉을 합하여 70개봉으로 표기하였음. 따라서 수치상으로 정확성에 전혀 문제가 없음.
신문기사 내용의 70다발과 24개 다발은 오기로서 70개봉과 24개봉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며, 집합체, Basket 및 연료봉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작성된 것임.
■ 5면 기사제목의 "핵발전 시험이라니"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
우리 연구소는 우리 고유의 모델인 SMART(330 MWt)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였음. 이 SMART원자로의 기술실증과 해수담수화 등 연구목적을 위하여 1/5 규모로 축소한 SMART 연구로(65MWt)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이러한 SMART 연구로에 대해 "핵발전시험"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표현임.
■ "경제성과 인문사회여건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다"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
“경제성과 인문사회여건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6개 예비부지 평가에 대하여는 그동안 부지에 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주)에서 경제성 및 인문사회여건보다는 오히려 지질 안전성과 환경성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하였음.
■ "지층이 불안한 대전을 선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
6개 예비부지는 모두 원자로 건설에 문제가 없는 부지이며, 특히 대전지역에 대해 "지층 불안" 운운하며 기록한 지진횟수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문헌상에 기록된 규모 3-4정도의 지진으로, 이는 수직방향으로는 지극히 경미하여 엄격한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원자로 건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인구밀집지역 한가운데 핵발전 시설........."에 대한 연구소 입장
SMART 연구로는 안전성과 친환경성에 역점을 두어 인근주민이 방사능에 피폭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음. 또한, 거주제한지역(EAB)과 비상계획구역(EPZ)이 연구소 울타리내로 한정되도록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액체폐기물의 외부 유출 Zero 개념이 적용되었으므로 인구 밀집 지역에 건설할 경우에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음.
외국의 경우에도, 연구로는 인구밀집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음.
■ "비상계획 구역에 대한 대전시와 협의"에 대한 연구소 입장
SMART 연구로의 비상계획구역이 800m라고 연구소에서 밝힌 바 없으며 오히려 SMART 연구로의 비상계획구역은 그 절반 이하로 평가되고 있음. 앞으로 SMART 연구로의 부지가 원자력연구소로 확정되면 비상계획수립 단계에서 대전시와 유성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계획임.
■ "시험용원자로로 재분류"에 대한 연구소 입장
SMART 연구로는 상업적/산업적 목적으로 전기 또는 열에너지를 생산하지 않고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해수담수화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시설임.
우리나라 원자력법은 발전용과 연구/교육용 원자로로만 인허가 절차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연구용원자로로 분류하여 건설/운영허가를 신청하였음. 또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분류방법에 따른 분류의 경우에도 연구용원자로에 해당 됨. 또한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열출력 50MWt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다수가 인구밀집지역에 건설되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시험용원자로"로 재분류하자는 의견은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법 체계에 맞지 않는 주장임.
웹사이트: http://www.kaeri.re.kr
연락처
홍보팀 황순관 042-868-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