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도권에 투자수요가 있는 LG그룹(LG전자, 마이크론, 이노텍, 화학)과 대덕전자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1.4(금) 오전(8:50) 국회 귀빈식당에서 李 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가진 고위 당정 간담회를 통해 성장관리지역(1) 산업단지에서 8개(2) 첨단업종에 대하여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기로 확정하였다.

(1) 성장관리지역 : 계획적 관리를 위해 일정범위 안에서 공장설립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 (파주·평택·김포 등5,907.2㎢)

(2) ①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감광재, 프로세스 케미컬), ②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주변기기(LCD 모니터), ③기타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파워모듈), ④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LED), ⑤인쇄 회로판, ⑥그 외 기타전자부품(포토마스크), ⑦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LCD TV, OLED), ⑧광섬유 및 광학요소(프리즘시트, 편광판)

신규 산업단지내 공장신설(LG계열사)은 ‘06년 말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받은 산업단지내에서 가능하고, 기존 국가산업단지내 증설(대덕전자)은 ‘06년 말까지 산업 단지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관련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투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11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위 당정간담회 주요 참석자

ㅇ 열린우리당(10명)
- 정세균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한길 건교위원장, 유인태·김영춘(서울), 김교흥·이호웅(인천), 안병엽·김현미(경기) 의원, 전병헌 대변인

ㅇ 정부(14명)
- 국무총리, 경제·교육부총리, 행자·산자·환경·건교·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총리비서실장, 국조실 정책차장
-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정책수석,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부는 금번 규제완화 조치가 7.6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된 원칙에 따라 개별사안별로 수도권 투자수요를 검토하여 내린 결과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LCD산업의 과감한 투자에 힘입은 공정 및 원가절감 기술 확보로 ‘04년부터 세계 1위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동북아 국가간 치열한 1위 다툼이 펼쳐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위상을 지켜나가려면 적기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 자료원 : Displaybank('05.7월)

특히, LCD 패널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어 원가절감을 위해 집적화(Cluster)하여 연관산업간 일관생산체계(부품→ 패널→ 완제품)를 구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 LCD 클러스터 : 일본(카메야마 SHARP社), 대만(臺中 AOU社, 臺南 CMO社), 중국(북경 BOE-OT社, 상해 SVA-NEC社)
* 자료원 : Display Search('05.9월)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LCD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LG계열사의 파주입주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원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파주 LCD 클러스터 부품 수급 및 생산 체계 >

또한, 구미는 중소형(6세대 이후, 42〃미만) LCD 클러스터로 특화하여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파주투자를 허용하더라도 지방투자 위축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LG계열사 지방투자 실적·계획 : (‘04)14,417억원→(‘05전망)16,957억원→(‘06계획)17,710억원
* 자료원 : Displaybank('05.7월)

또한, 파주지역에 새로 공장이 들어서더라도 수도권으로 신규 인구유입은 2~3천명 수준이고, 2008년 하반기경에나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과밀유발도 미미할 전망이다.

한편, 대덕전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자회사를 신설하여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별도법인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과 첨단업종(디지털카메라·캠코더용 인쇄회로판)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대기업 방식의 수도권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금번 수도권 공장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으로 ‘07년부터 ’11년까지 5년간 총 1조 8천 2백억원의 투자가 유발(LG 1.73조원, 대덕 900억원)될 것으로 내다보고 프리즘시트와 편광판 등 LCD분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금번 허용조치로 인해 파주지역이 앞으로 탕정과 함께 국내 양대 대형 LCD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로 보면서 대형 LCD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시책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지방이전 지원실적 : (‘04) 18개사 252억원 → (’05.1~10월) 47개사 489억원
* 舊LG계열 LS전선(군포공장)은 전북완주로 이전중 (1,000억원투자, 내년6월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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