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 고위당정간담회 개최
1. 간담회 개요
열린우리당은 11월4일 아침 정세균 당의장 주재로 수도권발전대책관련 고위 당정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오늘 간담회에는 당측에서는 정세균 당의장, 김한길 수도권발전특위위원장, 안병엽 경기도 발전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 위원장, 김현미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음
정부측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교육부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행자,산자,환경,건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였음
2. 간담회 내용
수도권발전 보완대책 추진방안
수도권 규제합리화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지방발전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금년 중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자연보전권역내에서 계획적 개발 및 수질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오염총량제 및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택지 및 관광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종전부지, 낙후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금년중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음
또한, 참석자들은 12월중 국제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도권 발전과제와 실행전략을 담은 “수도권발전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중장기 수도권 발전비전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도 금년말까지 확정하기로 하였음
수도권 국내대기업 공장설립 규제완화 방안
오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문제는 개별 사안별로(case by case) 검토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하반기 경제운용방향 7.6)에 따라
그 동안 국내 대기업에서 제시하여 왔던 투자계획에 대해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수용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이를 위해 11월중 관련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06년말까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서 8개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하였음
* 8개 첨단업종
①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감광재, 프로세스 케미컬),
②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주변기기(LCD 모니터),
③기타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파워모듈),
④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LED),
⑤인쇄 회로판, ⑥그 외 기타전자부품(포토마스크),
⑦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LCD TV, OLED),
⑧광섬유 및 광학요소(프리즘시트, 편광판)
그러나, 수도권에 대해 ‘94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이 허용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불가피한 규제완화에 한정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지역내의 산업단지에 한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허용기한을 제한적으로 (06년말까지) 설정함
이번 수도권 대기업 첨단 공장 신,증설 허용조치로
현재 세계경쟁력 1위인 LCD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키고
‘07년～‘11년간 1조 8,200억원의 직접 투자효과가 기대되며
’07년 하반기부터 국내기계 플랜트, 건설부분에서 1.4조원, ‘08～’10년 동안 생산 6.5조원, 수출 5.3조원의 유발 효과가 예상됨
반면, 수도권 인구유입은 공장이 준공되는 ‘08년 이후 2～3천명에 그칠 것으로 보여 수도권 집중효과는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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