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첨단기업 신증설 허용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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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5 11:41

수원--(뉴스와이어)--’05. 11. 4. 정부가 확정한 8개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대기업 신증설 규제완화조치로 부분적으로나마 수도권 첨단대기업의 신규투자가 가능해져 어려운 국내경제를 감안할 때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 도내 경제관련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수도권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서명운동 전개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성과로서 경기도의 이러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 준 결과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2011년까지 LG계열 4개사 1조 7,300억원, 대덕지디에스 900억원 등 총 1조 8,200억원의 직접투자가 가능해져 약 7,000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조치의 신증설허용 업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하여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첨단업종 허용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투자규모가 당초 3조 5,900억원에서 1조 8,200억원으로 축소되었으며, 허용시한도 2006년 연말까지로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예> 8개 첨단업종에 축전지(2차 전지)제조업이 제외되어 LG화학 투자규모 700억 축소

둘째, 정부는 이번에 허용된 기업 외에는 사안별 검토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바 이에 따라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은 업체들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셋째, 최근 건설교통부의 수도권발전용역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이 파리권, 동경권 등에 비해 떨어진다고 발표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이 아니면 외국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최소한의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첨단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타파, 부족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이 아닌 수도권내 25개 첨단업종 신증설 상시허용 등 근본적인 제도정비를 해 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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