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자치경찰제 관련기사 해명
국가경찰 중 전출신청자가 없을 경우 자치경찰을 추가로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은
⇒ 최근 국가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치경찰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겠다는 인원이 30%이상 차지하고 있어 3천명이 전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만약 전출신청자가 3천명에 미달하더라도 해당분야 국가경찰의 자연감소분으로 상쇄하면 되므로 자치경찰을 추가로 선발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내용은
⇒ 정부는 자치경찰제도입에 소요되는 예산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없으며, 다만 그 소요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나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 중에 있으므로 사실과 다름
경찰이 거둔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내년에 출범하는 자치경찰의 원년예산안에 포함시켜 제출하였다는 내용은
⇒ 자치경찰제는 관련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아직원년 예산안을 수립하거나 제출한 적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름
범칙금·과태료가 교통안전과 무관한 곳에 사용된다는 내용은
⇒ 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부과·징수하게 되는 교통관련범칙금 및 과태료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특별회계를 제정하여 교통안전과 관련한 용도에 사용할 것이므로 사실과 다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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