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세계 최고 수준 복지도시 가꾼다
시가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발굴, 각종 복지수요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종합적·체계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올해 창원시 전체예산(자체예산)에서 10.7%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을 5개년계획 시작연도인 2006년에는 15.3% 확보한 후, 점차적으로 늘려 오는 2010년에는 26.5%까지 끌어 올려 세계최고 수준의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는 현재 OECD에 가입한 30개국 중에서도 상위 10개국에 버금가는 수준, OECD에 가입한 30개국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호주, 캐나다 등 10개국에서는 20%이하, 영국, 필란드, 아이슬랜드 등 이른바 사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를 포함한 10여국에서도 20~25%수준.
이에 비해 창원시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세계선진국의 복지국가들과 같은 수준의 복지예산을 확보해 “최고의 복지도시”를 가꾼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는 행정의 최고 목표를 “복지”에 두고 있는 박완수 시장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시가 수립한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은 보건복지부의 복지재정 지방분권화 이후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복지부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자체예산을 확보해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시가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함께 누리는 복지, 복지 선진도시 창원’을 슬로건으로 시민복지의 비전을 설정하고, 8대 분야 91개 시책 213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수립된 9대 분야는 △일반(보편적) 복지 △생활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정책·복지, 자원봉사 △아동·청소년복지 △보육 △보건의료서비스 등으로,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해 펼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2006년에는 인프라 구축으로 복지기반의 기틀을 마련하고, 2007년에는 균형복지 경쟁력 강화, 2008년에는 복지행정이 사회구심적 역할 제공, 2009년에는 복지정책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010년에는 ‘세계 최고, 복지창원 건설’이라는 목표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8대 분야 주요계획을 살펴보면, ▲일반(보편적)복지=△민·관 16명으로 구성된 창원시사회복지협의체 및 읍면동별 2~3명으로 구성된 복지위원을 운영, 민간참여를 통한 복지인식을 개선한다. △세출예산(자체예산)의 20%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창원 시민복지 조례』를 제정한다.
▲생활복지=△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주민에게 언제든지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창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이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금 지원 등 의료급여를 확대 지원해 병원비가 없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등 생활복지의 내실을 기한다.
▲노인복지=△노인요양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요양병원 1개소, 실비요양원 1개소를 신축하며, 지역밀착형 노인 그룹홈 시설인 노인수발공동생활가정 2개소, 종합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 등의 시설을 2008년도 노인수발보장제도 실시에 맞춰 확충·건립한다.
▲장애인복지=△5년 동안 총 372억2천8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수당의 현실화, 의료비 지원, 자립대금 대여, 기술훈련비 지원,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비롯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펼친다.
▲여성정책·복지=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45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54억원 등 총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사회 문화조성, 수요자 중심의 복지인프라 구축,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 기반조성, 재가 및 시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원봉사=△관내 25개 봉사시설 자원봉사자 7천명을 상대로 수요처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욕구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해 자원봉사자의 균형 있는 인력배분과 자원봉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수혜처와 자원봉사센터간 자원봉사활동 전산관리시스템(유비쿼터스)을 오는 2007년까지 구축, 투명한 관리를 한다.
▲아동·청소년복지=△총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어린이회관을 건립한다. △청소년들의 직업의식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취업교실’을 2008년과 2010년에 각각 1개소씩 설치 운영해 청소년들의 지식ㆍ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보육=보육사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서비스의 선진화 및 인프라 확충, 공보육 기능강화와 보육시설 지원확대, 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사기앙양과 질 향상, 보육행정시스탬 구축 등을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21억원(국 424, 도174, 시 419, 민자4)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서비스=△5개년 동안 주요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총 114억9천4백만원으로, 의료 취약지역인 동읍과 북면, 대산면에 보건소 등을 신축 및 증·개축하고 의료장비 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확대를 위해 응급의료센터를 1개소(60병상) 늘리고,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도 2개소에서 3개소, 3개소(15병상) 각각 증설 및 신규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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