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투명세상포럼 개최

조재현 한국부패학회장, 투명세상포럼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 진단

“부패인식지수 상승했으나 정치부패 여전해… 국민도 모두 그렇게 인식”

2022-10-17 08:00
서울--(뉴스와이어) 2022년 10월 17일 --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10월 14일 오후 투명세상포럼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줌 화상 방식으로 열린 투명세상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부패학회 회장)는 한국의 부패가 부패인식지수의 수치는 꾸준히 상승했으나 정치 부패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은 국민이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동방지법 등의 부패 방지를 위한 입법적 체계는 완성단계에 있으나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고리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의 완비만으로 부정부패를 타파할 수는 없으므로 청렴사회를 위해서는 법 집행의 엄정성, 공직자에 대한 통제 강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 참여의 확대, 공공 및 민간의 청렴윤리 교육의 획기적 확충의 방안들을 제시했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개요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 자유, 정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 곧 투명세상을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시민단체다. 송준호 상임대표 경력: 전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전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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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공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