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행정자치부는 상표·디자인심사국 등 심사분야의 4개국과 정보기획관을 5개본부 체제로 개편한다고 2005.11. 8일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은 인력 증원없이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정보기획관과 심사분야 4개국이 본부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현재 ‘5국-2관-7과-44담당관’인 특허청 직제는 ‘1국-1관-5본부-53팀’으로 개편된다.
3개의 소속기관 중 특허심판원은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해 상표,디자인,기계금속,화학생명공학,전기전자분야에서 각 1명씩 5명의 수석심판장과 13명의 수석심판관을 신설한다.
직급도 조정돼 정보기획본부장(3급)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2급)을 복수직급(2~3급)으로 변경하고, 팀장 직급은 3~5급까지로 확대해 종전의 1직책 1직급을 복수의 탄력적 직급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허고객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고객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특허고객서비스팀 및 국제출원팀을 신설하고, 특허심판원에 송무팀을 신설한다.
특허고객의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기획본부에 특허고객서비스팀과 국제출원팀을 신설한다.
또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소송을 효과적으로 전담하도록 송무팀을 정규직제로 신설한다.
특허청 권혁중 행정법무담당관은 “이번 본부-팀제 도입은 내년 상반기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성과주의 조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고객서비스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 신동인 팀장은 “특허청의 이번 팀제도입은 계급제적 계층구조가 성과중심의 수평조직으로 개편되는 의미가 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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