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미래와 센터의 역할 세미나 개최
서울연구원, 25일(화) 오후 2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진행
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 공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통해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논의
서울연구원 박영민 연구위원과 서울대 고길곤 교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성과와 새로운 역할’ 관련 발제
서울연구원 최영은 부연구위원과 회계법인 새길 김남용 대표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나아갈 길’ 발표
서울연구원 “서울시 예산 절감과 시민 편익 증진 기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미래와 센터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한다
센터는 설립 10주년을 맞아 세미나를 개최해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산·학·관·연 각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다. 세미나는 세션별로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세미나 결과는 앞으로 보다 나은 서울시 재정 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세미나는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김의승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과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유기영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의 센터 소개 △1~2부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성과와 새로운 역할
1부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연구원 박영민 연구위원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성과와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박 연구위원은 10년간의 센터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정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사업 부서를 견제했던 센터의 기존 역할에서 공공투자사업을 보완 및 지원하는 역할로, 센터 기능의 외연성 확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전문 파트너’라는 새로운 미래 이상(비전)과 함께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3대 추진 전략과 10개의 실행 계획을 제시한다.
이어 두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고길곤 교수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다.
고 교수는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사업 관리 역량에 대한 비판과 불신은 여전히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투자사업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 전문 기관이 아닌 지방 전문 기관(공공투자관리센터)이 역할을 해야 하며, 지방 전문 기관은 각 지자체에 적합한 타당성 분석과 평가방법론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현행 중앙 투자 심사제도도 법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자치단체장의 투자 심사 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번에 많은 사업을 중앙에서 각 지자체의 상황까지 충분히 고려해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지자체는 자체 공공투자관리센터 수립을 지원해 지자체의 사업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헌법상의 지방자치 제도의 정신에 부합하고 더 효과적이라 주장한다.
토론에는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곽종빈 서울시 재정기획관 △김도일 경기연구원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범식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이 참여한다.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나아갈 길
2부 첫 번째 발표는 서울연구원 최영은 부연구위원이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유형(패턴) 변화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한다.
최 부연구위원은 최근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유형(패턴)을 시설의 복합화, 토지의 입체적 활용, 지역균형발전사업, 기존 시설 유지 개량, 최근 출현한 사업 유형(초대형, 행사성, 스마트) 등 5가지로 도출하고, 유형(패턴) 대응에 대한 향후 과제로써 공공투자사업 관리 체계 개선, 분석방법론 연구 및 검토 능력 강화, 성과 확산 및 소통 등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는 회계법인 새길 김남용 대표가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대표는 민간투자제도의 배경과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유형,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강화, 민간투자제도 개선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서 토론에는 △하헌구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강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오지훈 카카오 상무 △윤형호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이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의회, 서울시 관련부처 외 한국개발연구원 PIMAC,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 지자체별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민간투자학회 등 다수의 관련 전문가 그룹이 참가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연구원 박형수 원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과 시민들의 기대 수준은 높아져만 가는데, 공공투자사업의 환경 악화로 인해 지난 10년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공공투자사업이 출현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의 업무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더욱 발전된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방향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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