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토론회’ 개최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정책 역제안… 진정한 지방 시대 열어야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달성을 위해 시도연구원 등이 협력해 담론을 형성하고자 열렸다.
먼저 행정안전부 허승원 자치분권지원과장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취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이 “분권을 통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선임연구위원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 세션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간사)의 주재 하에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도청센터장 △오영환 중앙일보 대구지사장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정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전지훈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통합 추진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동훈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장(충남연구원장)은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가려면 그간 분리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계획과 시책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충남연구원을 비롯한 전국 16개 연구 기관이 모인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도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정책들을 역제안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각 별도로 분리돼 있다 보니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회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권한 이양뿐만 아니라 사업과 시책, 재원의 이양이 패키지로 추진돼 지역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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