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충남도 내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갈등 선도적으로 해결 필요”
광역 지자체 간 경계지역 가축 사육 갈등 내재… 제도적 보완 필요
가축 사육 제한 관련 인접 시군 간 조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충남도 내 주요 축사는 소(1만2477개소), 돼지(1446개소), 닭(1066개소) 등의 순으로 많다. 특히 축사는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환경질 관리가 쉽지 않다.
충남연구원은 지자체별 축사 입지 현황과 지형적 특성 등 여러 요인들로 지자체 간 경계 지역 축사 입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창석 충남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충남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갈등의 협력적 해결’을 주제로 발표한 정책현장리포트에서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는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행정 구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갈등 해결이 더 어렵다”며 “지난해 충남도 내 15개 시군이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형 도면을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시군 간 경계지역 축사 입지에 따른 환경 피해 및 주민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성과를 통해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 분쟁 해결 우수사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장 연구원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협력적 해결 성과는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에 있다”며 “충남도 시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는 인근 광역시도(경기, 대전, 세종, 충북, 전북 등) 간 경계지역 가축 사육 제한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단계”라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 들어서는 비선호 시설은 축사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 시설, 축산 분뇨 처리 시설 등 매우 다양하다”며 “경계지역의 주민 피해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큰 만큼 비선호 시설 입지 관련 공공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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