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도입시 철회·개선권고 비율, 환경(41.4%) > 전체(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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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8 10:54

서울--(뉴스와이어)--규제 신설 및 강화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및 개선권고를 받는 비율이 환경부문이 전체 평균보다 높아 도입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주요 업종별 환경 현안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환경규제를 준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EU환경규제, 교토의정서상의 의무준수 등 대외적으로도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환경규제를 양산하는 것보다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도입과정에서 철저한 분석 및 검증을 거치는 절차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품환경성보장제’를 EU환경규제 보다 엄격하게 도입하기보다 우리 기업의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품환경성보장제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원자재부터 생산, 사용, 폐기 단계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통합관리제도이다. 국내에서 도입하려는 이 제도에는 유해물질 사전 등록, 재활용지원금 부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막대한 인력 및 비용 부담으로 결국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내다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난 3년간(2002-2004년) 환경부문의 신설 및 강화규제 353건을 심사했다. 이중 18건은 철회, 128건은 개선하여 환경부문의 심사건수당 철회·개선권고 비율은 4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인 철회·개선권고 비율 30.9%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 업종별 환경 애로요인을 살펴보면 자동차·전자 업종의 경우 EU환경규제나 제품환경성보장제, 조선·철강·석유화학·제지 업종 등의 경우 대기오염 관리, 그리고 에너지다소비업종의 경우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업종의 환경 현안 >
자동차 : 제품환경성보장제 도입,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EU환경규제
철 강 :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기후변화협약
정 유 : 하수도법, 해양환경관리법
석유화학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전 자 : 제품환경성보장제 도입 / EU환경규제
조 선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제 지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기후변화협약
건 설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먼저 자동차·전자업종의 경우 국외적으로는 EU환경규제를, 국내적으로는 제품환경성보장제 도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EU는 ▲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 전기.전자장비폐기물 처리지침(WEEE), ▲ 폐자동차 처리지침(ELV), ▲에너지 사용제품 친환경설계 규정(EuP) 등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코파트너인증제(삼성전자) 및 친환경 인증제(LG전자) 등을 통해 협력사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중소업체의 전문인력 부족 등 대응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3-4가지 EU환경규제를 통합하는 제품환경성보장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자업종은 한해 생산되는 수천개 제품(모델)의 유해물질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것은 엄청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제품 출시일정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자동차업종도 2만여 부품의 유해물질 농도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인위적인 기금 조성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법(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철강·제지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철강업종은 적극적으로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설비에 투자하고 있어 에너지효율이 선진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하지만 EU 에서 우리나라도 교토의정서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철강업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제지업종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 에너지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을 개발하기에는 여건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 또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親환경제품 생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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