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보유 증가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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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8 12:11

서울--(뉴스와이어)--'05년 9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 6,584만㎡(5,016만평, 165㎢)이며 금액으로는 24조 7,190억원(공시지가 기준) 규모로서,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8.4배에 해당한다.

'05년 3/4분기에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282만㎡(6,160억원)를 취득하고 242만㎡(508억)를 처분하여, '05년 6월말보다 면적은 40만㎡(0.2%), 금액은 5,652억원(2.3%) 증가하였다.

'98.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01년까지 연평균 30%가 넘게 증가하였으나, ’02년부터 ‘03년까지는 개방 초기와는 달리 그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었다.

'04년도부터 상승률이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3/4분기 들어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으로 그 증가 추세가 미미하게 나타나 전분기(누계 4 .9%) 대비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외국인의 국내 제조업 투자 척도인 공업용 토지취득은 3/4분기중에는 31만㎡(15건)로서, 이는 2/4분기 20만㎡(23건)보다는 증가하였고, 1/4분기 89만㎡(17건)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내역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외국법인(순수외국법인+합작법인)이 전체면적의 56.6%정도를 소유하여 대부분 공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해외교포 등이 42.9%를, 기타 외국정부·단체 등이 약 0.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순수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전체면적의 18%인 3,034만㎡(918만평)인 것으로 나타났다.(‘05년 3/4분기 누계)

※ 순수외국인 : 순수외국개인+순수외국법인+외국정부·단체 등

보유주체별로 보면 해외교포, 합작법인, 순수외국법인 순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일본 순이고, 용도별로는 공업용, 상업용, 주거용, 레저용 순이고, 그외에 해외교포의 임야, 농지등 장기보유 토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지역별로 보면 면적기준으로는 전남 2,997만㎡, 경기 2,865만㎡, 충남 1,789만㎡ 순이고, 금액기준으로는 서울 8조 3,672억원, 경기 3조 1,558억원, 경북 1조 9,932억원 순이다.

'05년 3/4분기 동안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996건 282만㎡(85만평)를 취득하였는데, 취득주체별로는 해외교포가 226만㎡(813건), 법인이 48만㎡(57건), 순수외국개인이 8만㎡(126건)의 국내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용도별로는 공장용지 31만㎡(15건), 주거용지 20만㎡(634건), 레저용지 6만㎡(5건), 상업용지 4만㎡(86건), 기타용토지 221만㎡(256건)을 취득하였다.

이에 반해 외국인은 203건 242만㎡(73만평)를 처분하였는데, 상업용지 3만㎡(30건), 주거용지 3만㎡(105건), 공장용지 2만㎡(6건), 기타용토지 234만㎡(62건)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자산증식 및 노후대비용 국내부동산 투자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으로 증가추세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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