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9일부터 총 9천명 단속원 동원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이번 특별단속의 적발대상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행위금지(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0조)’ 위반사례로 재선충병 감염목(입목, 원목)의 이동,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반출금지구역내 소나무류 사업장外 이동, 감염목 판매·이용, 반출금지 연접지역에서의 감염 미확인 소나무류 이동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직경 2cm이상의 모든 소나무와 해송의 생입목/제재목/폐목이 단속 대상 나무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별 벌금내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 제10조 제1항 감염목 이동 : 벌금 1,000만원 이하
- 제8조 방제명령 미이행 : 벌금 500만원 이하
- 제10조 제3항 감염여부 미확인 : 벌금 200만원 이하
- 제19조 유통자료 미비치, 지시불이행 : 과태료 200만원 이하
산림청은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 검문소마다 각 지방검찰청에서 지명한 산림사법경찰관리를 우선 배치,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처벌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전국에 370개소의 검문소를 설치, 32개반 500개조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 새벽 이동이 많을 것에 대비하여 1개 초소당 6명의 단속원을 배치하여 2인1조로 24시간 3교대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단속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일에 지역 책임자(단장 및 부단장)와 32개 단속반장 및 단속반원들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감식요령, 단속요령, 적발 조치사항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산림청은 재선충병의 피해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염(피해)목 이동단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 11월2일 산림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이번 특별단속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특별단속에 대해 이수화 이동단속 본부장(산림청 차장)은 “현재로서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피해목 이동의 철저한 단속입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민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으시더라도 양해주시기 바라며, 나아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노력에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시어 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쳐지면서 죽어가고 있는 소나무는 일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으로 의심하여 신고(전국공통 1588-3249)해 주시고 소나무의 이동 상황도 발견되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