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BIS기준 도입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그러나 '05.상반기 순이익 증가(’04.상 대비 3.0조원)는 대부분대손상각비 감소(3.6조원)에 의한 것으로, 대손충당금환입효과를제거한 근원적 순이익은 ’04년중 4.2조원, ’05.상반기 3.9조원으로각각 전체 당기순이익의 48.3%, 59.1%에 불과하여 최근 은행 이익의 급성장은 근원적 수익창출 능력 향상에 의한것이라기보다는 과거 공적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상각 또는매각 처리한 부실채권 회수 및 대손충당금 환입 증가에 주로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및 대손상각비 추이
(단위 : 조원, %)
00상 00하 01상 01하 02상 02하 03상 03하 04상 04하 05상
충 전 이 익 3.2 4.8 7.3 5.1 8.7 6.0 8.6 8.2 10.9 9.3 11.0
대손상각비 1.7 8.3 2.8 3.6 3.8 3.9 7.1 7.2 6.0 3.7 2.4
당기순이익 0.7 -4.9 3.1 1.6 3.5 1.5 0.7 0.9 3.6 5.1 6.6
ROA(%) 0.19 -1.36 0.84 0.44 0.91 0.36 0.16 0.20 0.72 1.00 1.26
한편, 국내은행은 2006년부터 의무적으로 예상손실률을산출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2007년부터는신BIS기준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여야 하는데,일부 은행은 장기예상손실률이 현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대손충당금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이 경우 신BIS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것으로추정되어 2007년 이후 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는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은행의 건전성지표 하락에 따른 신뢰도하락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사전에차단하기 위하여 은행이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도방안으로는 예상손실률 또는 경험손실률을산출할 수 있는 은행은 가급적 금년 중에 장기 예상손실률에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한편, 은행이 보유하고있는 모든 자산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을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적립하고, 거액 잠재부실 여신에 대해서는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엄정히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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