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사전방지 시스템 도입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구축하여 공직자 재산신고시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심사의 중점을 누락여부 심사에서 재산형성과정 위주로 전환하기로 함
○ 또 재산공개시 재산의 증감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재무제표형 신고서를 도입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하며 타 법령 위반시에도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등 허위누락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임
□ 그간의 누락실태 분석
○ 전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의 허위누락 신고율은 5% (83,748명 중 3,942명)정도 수준으로 타 헌법기관에 비해 낮은 편임
* 언론보도에 의하면 입법부 15%, 중앙선관위 12%, 사법부 비교 불가
- 처벌 수위도 정부의 경우 3, 939명(징계 2, 과태료 1, 경고조치 69, 보안명령 3,870)으로 타 헌법기관에 비해 강한 편이며 과태료 이상의 중한 처벌도 타부에는 없으나 정부는 3명이나 됨
* 입법부 : 징계 및 과태료 0, 경고 88, 주의 227, 사법부 : 경고 4, 보완 12,중앙선관위 : 보완 36
- 그리고 심사인력도 정부의 경우 수임기관의 담당자들을 합하여 모두 201명이 심사를 담당(1인당 417명)하여 타 헌법기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력을 담당
○ 현재 허위누락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위반자가 증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동검색프로그램(PRICS) 개발로 위반사항을 빠짐없이 추출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 공직자의 모든 금융 및 부동산 정보가 조회시스템에 의해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하는 경우는 드물 고 대부분이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참고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경고 및 시정조치』의 경우 경고사실이 기관장에게 통보되는 조치로서 인사상 이해와 연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결코 가벼운 조치라 할 수 없음
□ 공직자 재산 신고시 누락 사전방지 시스템 도입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 재산신고시 누락의 의미가 점차 약화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새로 개발되어 ‘06.1월부터 시험 운영되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조회기능을 활용하여
- 사후에 확인하던 금융·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등록의무자에게 미리 알려주어 재산누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대신 종래의 누락여부 확인 위주의 심사에서 부정한 재산증식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윤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임
○ 이를 위해 ‘04년에 271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기 보급되어 주요 재산변동항목이 자동 검색되도록 한 재산심사자동검색시스템(PRICS)을 활용하여 재산형성과정 심사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 심사인력 보강을 위해 공직윤리팀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임
□ 윤리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행자부의 노력
○ 재산심사자동검색시스템(PRICS) 도입
- ‘04.3월 271개 공직자윤리위원회(305개 기관)에 보급)하여 재산심사의 기본도구로 자리잡은 재산심사자동검색시스템은 조회자료와 신고자료의 일괄대조 및 재산 항목간 흐름파악 등의 기능을 갖춤으로써 허위 누락 검색율을 3.5배 증가시키는 효율을 나타냄
- 동 시스템이 보급됨으로써 그동안 수기로 이루어져 오던 재산심사에 있어서 착오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를 방지하고 허위누락 방지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인력을 절약하여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됨
○ 허위누락에 대한 처벌 강화
- 재산등록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벌점제 운영을 강화하여 경미한 부실신고가 반복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보완명령 1점, 경고 및 시정조치 2점으로 누계 3점 이상의 경우 경고, 5점 이상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 심사기능 강화
- 심사인력 보강을 위해 시도에 공직윤리전담부서(공직윤리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의 정원을 증원(14명⇒18명)하였으며
- 아울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회계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음
□ 향후 정책방향
○ 그동안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대책과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제도 전반에 걸쳐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사항으로는
- 그동안 공직자들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매년 정기변동신고시 재산변동액만 신고하던 항목별 신고방식에서 모든 재산상황을 신고하는 재무제표형 신고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재산총액과 재산변동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며
-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에도 국가기관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같이 해당 지방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재산등록업무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등 외부통제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보강해 나갈 계획임
- 그리고 그동안 허위누락과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에 한정되었던 윤리업무의 관할을 타 법령 위반사례 발견시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영문약자>
○ PETI : Public Ethics Total Information System
○ PRICS : Public official Property Registration Inspection Control System
붙임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개요
2. 윤리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
3. 관련제도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 사항
(붙임 1)
공직윤리업무 전반을 온라인화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개요
· 추진배경
○ 기존 윤리업무 추진에 활용되던 재산등록 프로그램(Pooh) 및 재산자동검색시스템(PRICS)은 off-line 방식으로 재산등록 및 자료 조회시 서류 및 디스켓을 직접 제출하는 등 경제적 ·시간적으로 불편이 큼
○ 따라서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모든 윤리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구축키로 결정
· 주요 내용
○ 전국각지의 재산등록의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직자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
○ 271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방대한 량의 심사관련 조회자료를 온라인으로 송·수신함으로써 업무시간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 거양
○ 그 외 공직자재산등록·심사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제도, 선물신고제도 등 공직윤리업무 전반에 대해 온라인 자동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자료를 실시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의견수렴 창구 개설
· 기대효과
○ 재산신고의 기초가 되는 금융 및 부동산 조회자료를 우선 제공하여 등록의무자의 편의 획기적 도모
- 새로 구축된 온라인 조회망을 활용하며 금융기관 등 심사자료 보유기관의 각종 증빙자료를 일괄 조회하여 등록의무자에게 우선 제공함으로써 업무에 바쁜 공직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재산등록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자료 미비로 발생하는 착오를 사전에 예방
○ 재산 신고시 제출하는 신고서, 디스켓(전산화일), 각종 증빙자료 등의 제출 생략
- 관련기관과의 통신망 구축 등 혁신적인 시스템 개발로 등록의무자 재산상황의 자동조회 및 검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산신고시 제출하는 신고서, 디스켓(전산화일), 신고를 위한 증빙자료(잔액증명서 등) 등의 제출을 생략(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는 개별적으로 징구)
○ 정기변동신고 시기를 1월말에서 2월말까지로 연장
- 현행제도상 정기변동신고는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1월말에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증빙자료 발급과 재산등록서류 작성에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변동 신고시기를 1월말에서 2월말로 연장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시기를 이용하여 각종 증빙자료를 일괄조회하여 등록의무자에게 재산등록 기초자료로 제공
○ 국가적인 비용절감 효과 기대
- 재산등록시 제출하는 각종 증빙자료 발급을 위해 소요되는 출장비, 우편료, 디스켓비 등의 생략으로 예산절감 효과
※ 도입시 예상되는 예산절감 효과 : 연간 14,869백만원
· 직접 편익 : 연간 137백만원(인쇄비, 디스켓비, 출장비 등)
· 간접 편익 : 연간 14,732백만원(증빙서류 면제, 기초자료 제공 등)
(붙임 2)
윤리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
□ 제도개선 실적
■ ‘04. 2월 : 징계금액 기준 마련 및 벌점제 적용
- 징계 및 해임조치 5억 이상, 벌점 누적시 경고(4점) 및 징계(5점)
■ 04. 3월 : 재산심사자동검색프로그램(Prics) 개발로 심사 인프라 구축
- 프로그램 개발, 보급, 유지보수에 총 17억7,900만원 투입
- 조회자료 일괄대조, 재산 항목간 흐름파악 등으로 효율적 심사 가능
■ ‘04. 7월 :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전담부서(공직윤리계) 설치
■ ‘05. 3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개발 착수
■ ‘05. 5월 :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 ‘05.10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개발 완료 및 시험운영 중
■ ‘05.11월 : 주식백지신탁제 및 취업제한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완료
■ ‘05.11월 : 재산등록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중(법제처 심사계획)
□ 재산등록심사 결과
구 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등록대상자 / 5,845명 / 6,222명 / 6,475명 / 5,210명
소명요구건수(소명율) / 457건 / 557건 / 948건 / 799건
조치인원 /
177명(보완 171, 경고 6) /
209명(보완 194,경고 14, 과태료 1) /
587명(보완 487, 경고 97, 과태료 3) /
279명보완 231, 경고 45, 과태료 1, 징계2)
공직자윤리법령 주요개정 개요(붙임 3)
<법 개정사항 > 법제처 심사 계획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등록재산 범위에 추가
○ 재산등록의무자 등이 다른 법령을 위반(예 : 위장전입, 세법위반 등)하여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발견된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자체 등 윤리위원회의 해당의회 정례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 금융기관과 온라인 송·수신 근거 마련
- 금융기관의 금융실명제법상 통보의무 면제 근거 마련
○ 재산등록의무자 편의성 제고
- 재산변동 신고시기 조정(1월중 → 2월말)
- 전보 등으로 의무면제자 신고횟수 축소(3회 → 2회)
○ 취업제한제도 보완
-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 자료제출 및 해임요구에 불응한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사항 > 국무회의 상정
○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준비
- 재경부·금감위 소속 공무원중 적용대상 범위 확정(4급이상 공무원)
- 보유주식 하한가액 결정(3천만원 이상)
- 주식매각·백지신탁후 신고 및 공개방법 마련(관보게재)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운영절차 마련
- 백지신탁재산 평가기간(매분기) 및 통보시기(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 결정)
-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마련 등
○ 취업제한제도 보완
- 취업제한여부 확인 의무화
- 취업제한 확인절차(경유기관별 취업 15일전 확인요청) 마련
- 취업승인 사유 확대(계약직 공무원 재취업, 정부재투자기관)
<시행규칙 개정사항 > 법제처 심사 중
○ 공개 및 신고서식을 재무제표형으로 개정
○ 주식백지신탁제 시행을 위한 관련 서식 마련
○ 선물·옵션의 증거금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신고서식 변경
○ 취업제한제도 관련 서식 및 일제조사 보고서식 정비
○ 등록의무자 편의를 위해 재등록사유서 폐지(인사명령서로 갈음)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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