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보육예산에 대한 여성, 시민, 노동, 보육, 학부모단체 의견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예산의 축소는 보육의 공공성 포기이다!
지난 9월 여성가족부는 06년도 보육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총액에서 보면 05년도 보다 32.1%가 증가하여 총 7,928억이 보육예산으로 배정되었으나 예산의 증가와 상관없이 국공립신축예산은 오히려 60%이상 대폭 축소되었다. 05년에 400개소 신축이 예정되었던 것에 비해 06년도에는 불과 100개소만이 신축예산으로 배정되어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은 2003년 5.5%, 2004년 5.0%에 이어 2005년에는 4.8%로 계속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는 매년 400여개씩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어 2008년까지 시설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국회 여성가족위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도 9월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현황에서 준공기준일로 계산하여 볼 때, 2005년도 내에 준공이 가능한 개소수가 17개소에 그치고 있고, 착공이라도 연내에 하기로 한 개소수(예정 개소수 포함)는 38개소에 그치고 있어 당초 목적으로 하였던 400개소에 턱없이 부족한 집행현황을 보이고 있다.
국공립시설 확충은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기초.
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관건이다. 정부의 보육정책 의지와 규범제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50%는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보육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확충해야 한다. 따라서 예산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보육시설을 실질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지방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설치비 지원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민간시설에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온 관리감독의 부재, 보육교사의 저임금, 잦은 이직이 보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직접 요인이었다. 단순히 보육료지원을 확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모든 운영과 책임의 1차적 책임을 개별시설에 두는 현재의 민간중심의 보육시스템 속에서는 보육의 질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정부가 질 좋은 보육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신뢰를 얻어야만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이용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국공립확충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실질적인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야 한다.
국공립신축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지방비와 국비의 분배구조에서 오는 문제가 크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건축비는 여성가족부가 40%, 지방자치단체가 60%씩 부담하게 돼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무겁다. 더욱이 건축비 외에 토지매입비, 보육물품 설치비용, 교사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탄력적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예산을 통해 국공립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과 질 확대는 국공립시설의 비율을 높이고 민간시설의 공보육적 성격을 강화하여 민간시설까지 사실상 공공보육시설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지원을 병행했을 때만이 가능하다.
국공립시설 신축예산 확충해야 한다.
국공립확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민간시설의 공보육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5년 11월 8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건강한 보육을 위한 부모모임, 서대문구참여보육네트워크, 전국보육노동조합, 한국보육교사회 (이상 무순 10개 단체)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연락처
한국여성단체연합 02-2273-9535/전국보육노동조합 02-362-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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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7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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