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츠북, 정책평가연구원 정책 시리즈 #1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출간

복잡하고 어려워 눈뜨고 당하는 ‘세금 포퓰리즘’의 실태 고발

세금의 역사와 정책 사례로 흥미롭게 풀어낸 세금 이야기

포퓰리즘 막기 위한 조세 정책 최고 전문가 4명이 제안하는 11가지 세금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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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북
2023-01-16 14:12
서울--(뉴스와이어)--전(前)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 겸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수석과 대한민국 최고 조세 전문가들이 모여 역사 이야기와 사례를 중심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정책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도서를 발간했다.

렛츠북은 정치권의 세금 장난·놀이(세금 포퓰리즘)에 국민이 속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우리 현실을 바로잡고자 정책평가연구원(PERI, Policy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이 정책 시리즈 #1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 복잡하고 어려워 속는 ‘세금 포퓰리즘’의 실태 고발

“세금 정책이 이념”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 포퓰리즘에 가장 취약하다. 정치인들이 세금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세금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려왔다.

이번에 PERI이 펴낸 이 책은 세금 포퓰리즘의 피해 사례를 하나하나 파헤쳐서 더 이상 세금 정치에 속고, 세금으로 인해 우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묘책을 제시한다.

◇ PERI 국민 부담 줄이고 ‘세금 포퓰리즘’ 막는 게 최우선 목표

정치권의 연이은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국가 재정이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대(對)국민 사기극을 펼치려는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것이 PERI의 목표다.

◇ 세금의 역사와 정책 사례로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세금 이야기

이 책에서는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던 세금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종류의 세금이 만들어지고 거둬졌는지에 대한 역사와 배경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너무 전문적이고 용어부터 어려워서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기존 세금 책들과 달리 조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세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 세금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11가지 세금 개혁안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난무한 시대에 꼭 필요한 세금 개혁안을 제시해 든든한 대한민국, 탄탄한 경제강국을 향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 저자 소개

안종범

현 정책평가연구원장,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등 주요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19대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을 맡아 정책 활동을 했다.

박형수

현 서울연구원장,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통계청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한국은행 재직 중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재정·조세 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사단법인 K-정책플랫폼을 설립해 세계를 통해 미래를 여는 정책 연구와 소통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병인

현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보험연구소(보험개발원), 안동대학교를 거쳐 현재 충북대 경제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조세, 재정 등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조세, 재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전병목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라이스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된 연구분야는 조세 정책 전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 보장 정책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여년간 근무하고 있으며, KDI 국제대학원 교수로도 재직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들을 통해 정부 정책에 조언하고 있다.

렛츠북 소개

2015년 5월 창립한 렛츠북은 기존의 자비 출판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에서 벗어나 책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내 책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책에 진심을 담아 저자,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5년 만에 500종이 넘는 책을 출간했고, 그동안 여러 책을 베스트셀러로 올리는 등 이전 자비 출판 시스템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출판사다.

웹사이트: http://www.letsbook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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