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정치부패, 틀을 바꾸자’ 포럼 개최

강원대 김진영 명예교수 “국민적 열망 있어야 정치부패 막을 수 있다”

2023-01-19 16:05
서울--(뉴스와이어) 2023년 01월 19일 --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가 ‘정치부패, 틀을 바꾸자’를 주제로 투명세상포럼을 11일(수) 오후 8시 줌으로 온라인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명세상포럼에는 강원대 김진영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우문식 긍정심리연구소 소장, 김규식 박사, 송준호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부패학회장을 역임한 강원대 김진영 명예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정치부패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 이의 근절 없이는 선진문화국가로 나아가기는 어렵고, 제도와 법률의 혁신과 아울러 국민적 열망이 있어야 정치부패가 사라질 것이므로 정치부패 타파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부패는 모든 부패의 근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렴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가장 울분하게 만드는 정치인의 부패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중의 하나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300명에서 100명으로의 대폭적인 감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부패의 고질적 관행인 제3자 뇌물죄는 비록 사적 이익이 아닐지라도 귀속 이익의 성격인 만큼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우문식 긍정심리연구소 소장은 부패를 유발하는 쪽지 예산을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또 송준호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의 폐지, 부정한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천권을 정당 대표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는 오픈프라이머리 선거제 도입,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소환제도 등을 통해 부패한 정치인을 추방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부패를 근절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와 참석자 모두는 대한민국 사회를 반드시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정치인부터 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및 정치인 가족과 지인, 지역민들에게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간절히 당부했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소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 자유, 정의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고,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시민단체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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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공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