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고밀화에 대응한 서울시 주택시가지 도로체계 정비방안' 정책토론회
서울시는 향후 수립될 「서울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주택 시가지에서의 집산도로 정비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
○ 주제: 주택 고밀화에 대응한 서울시 주택시가지 도로체계 정비방안
- 주제발표자: 이광훈(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 이용재(중앙대 교수)
○ 토론자: 백운수(홍익기술단 부사장)
진장원(충주대 교수)
김용호(뉴타운사업본부 사업2반장)
정동진(서울시 도로계획과장)
권영덕(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응철(인천대 교수)
주택 고밀화에 대응한 서울시 주택시가지 도로체계 정비방안
* 주제발표자 : 이광훈 (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고층/고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생활중심도로 성격의 집산도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해야”
최근 중·고층 아파트 중심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나타나는 특징은 사업 전후에 비해 도로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과거 단독주택 중심의 노후 주택지가 중·고층의 공동주택인 아파트로 재건축되면서 각 택지의 접근성을 위해 확보된 4~6m 길이의 국지도로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도로체계적 측면에서 볼 때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사업대상지 지역을 둘러싸는 간선도로를 중심의 생활권 차원에서 도로를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일부지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로정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곽 간선도로와 사업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정비가 고작이다. 이 결과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도로망체계는 도로기능과 도로교통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주택 시가지가 저밀화되어 있지만 주거지역에서 생활중심도로 기능을 하는 집산도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로정비사업 추진체계로는 공공성이 높은 생활중심도로 성격의 집산도로를 고층, 고밀화 주거지역에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미 개발된 주택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집산도로 정비 실적을 봐도 택지개발 규모나 가구 세대수와 무관하게 집산도로를 정비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대부분 기존에 미약하게나마 존재하던 집산도로 기능의 도로를 도로망 차원에서 확충하지 않고 폭을 넓히기만 하기 때문에 지구내 도로에서도 교통이 혼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자간에 사업대상지 중심의 진·출입 도로를 계획하게 하고, 후속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절한 진·출입 체계를 확보하지 못해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타운사업을 민선3기 중심 시책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지구가 최근 선정된 3차 지구까지 포함해 26개 지구에 불과하고, 이미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348건과 재건축 1523건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다. 최근 발표된 「도시및주건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의하면, 앞으로도 361개 지구에서 재건축을, 299개 지구에서 재개발을 할 것으로보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집산도로 중심의 주택시가지 도로체계를 정립하고 시행주체와 정비 방법, 예산분담 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도로체계는 현재 기능조차 정립되지 않은 집산도로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고 지역생활중심도로 개념을 도입한다. 집산도로를 기간생활도로와 일반생활도로로 분류해 각각의 도로기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비해 도로 사용자 욕구에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단위사업별 도로정비에 한계가 있으므로 생활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집산도로 공급규모, 해당지구의 지형 조건과 주변지역 및 주변도로 체계를 고려한 지구도로망 체계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계획·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향후 수립될 「서울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주택 시가지에서의 집산도로 정비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
도로정비사업 소요 예산은 서울시가 일정부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차원에서 적극 추진한다. 그리고 해당지역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시행시 수반될 공공용지 제공 과정에서 도로부문의 정비 목표치를 산정, 특정구간 도로정비를 사업자에게 시키거나 분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아울러 지형 등기(旣)개발로 인해 지구 내 도로체계정비가 어려운 경우 지구 외곽간선도로 기능을 한단계 낮춰 지역생활중심의 도로로 만든다. 이로 인한 신규 대체도로를 정비하는 데드는예산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특별법에 명시한다.
서울연구원 개요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의 머리글자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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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연구책임이광훈(李光勳)도시교통연구부(선임연구위원)02-2149-1092019-230-1992사진 없음매수: 5실무담당이문현 연구원02-2149-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