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균형발전, 남부권 발전정책에 달렸다
충남연구원, 도정 핵심 이슈 공론화·선제적 대응 릴레이세미나 개최
대도시권 중심의 국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 영향권 내 반사이익을 바라는 수동적 형태로는 발전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연구원 한상욱 연구위원은 1월 26일 연구원에서 열린 ‘남부권 발전 방안과 충남 균형 발전의 과제와 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도시 간 특화된 기능을 상호 보완하는 협력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차원의 교통 연계성과 도시구조를 개선하고, 지식과 사람 기반의 인프라를 강화하며, 콘텐츠 중심의 정책 전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충남도 남부권 6개 시·군(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청양)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정주 기피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충남도에서 차지하는 총생산 비중도 13%에 불과해 북부권(57%), 서해안권(30%)에 비해 상대적 약세를 보인다. 또 다양한 문화관광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객 수용력은 대전과 세종에 집중돼 있으며 주변 지역 간 연계관광이 부족하다고 분석됐다.
이에 한 연구위원은 남부권 발전을 위한 주요 실행 방안으로 △유사·동종 사업의 통합 추진 및 민간 주도 추진체계 확대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의 남부출장소 이관 및 역할 강화 △국가-충남도-시·군 간 균형발전사업계획의 일원화와 성과관리제도 운영 △정책 코디네이터형 시·군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은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도 ‘성장촉진지역 제도 현황 및 추진 방향’ 주제발표에서 “충남 성장촉진지역의 특성화 유형을 산업과 인구, 접근성으로 구분해 세부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지원 패키지사업 유형 중 지역관광·지역산업·미래농업 등 ‘성장거점 확산형’과 생활SOC 및 주민공동체를 고려한 ‘생활편의 확충’, 상하수도 및 방재안전 등 기초서비스 개선의 ‘지속가능발전형’에서 세부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충남도의회 김명숙 기획경제위원장은 “그간 충남은 북부권 중심의 산업단지와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던 것에 비해 남부권의 발전 동력을 가져오는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별 맞춤형 정책개발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들과 제대로 연계시켜야 균형 잡힌 힘쎈 충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충남연구원이 민선 8기 핵심정책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한 연속 세미나 중 첫 번째로 열렸다. 유동훈 충남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명숙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정환영 공주대 교수, 이상선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오용준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 외에 충남연구원 균형발전T/F, 충남도 균형발전국 및 남부권 해당 시·군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연구원 소개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현재 15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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