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IT 분야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단편적인 설명회는 매년 개최한 바는 있으나, 국내 IT 업체들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와 함께 기술표준과 관련된 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허와 표준화’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국내 IT 업체와 공유하여 특허와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IT 분야는 기기 상호간의 규정된 절차와 통신 조건이 일치되어야만 상호 연동이 되므로 기술확산을 통한 표준이 중요하며, 이러한 표준이 특허와 연계된다면 관련분야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음.
이와 같이, IT 분야는 개발된 기술을 특허로 연결하고 기술확산을 통하여 표준에 채택되도록 하는 3박자가 어우러져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본 세미나에서는 학계의 전문가인 인하대 이대희 교수의 ‘IT 표준과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법적연구’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표준기관인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국제표준화 현황’과 관련된 내용과, 정통부 산하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국내외 표준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과, 특허청에서는 ‘IT 기술표준과 지재권 정책’ 등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특허청에서는 국내 IT 업체들이 ‘표준과 특허’와 관련한 국내외 기술 및 정책 동향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기관들과 협력하여 해외 표준기관의 특허동향 및 표준화 추진현황을 조사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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