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중단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공동선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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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0 08:55

대구--(뉴스와이어)--2005년 11월 10일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는 지난해 9월 이후 3회에 걸쳐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선언을 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국내 대기업의 공장설립 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내에서의 택지 및 관광지 규제 개선 등 수도권 과밀억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들을 시행하는데 대하여『정부의 원칙없는 수도권규제완화 중단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가 동시에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도권규제 완화를 천명해 온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겨우 확정된 시점에서 이러한 약속을 깨뜨리는데 대한 공동대응이며 수도권완화 문제가 명분없이 계속 추진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정부의 원칙없는 수도권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공동선언 -

우리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지난해 9월이후 3회에 걸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10년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국내대기업의 공장설립 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내에서의 택지 및 관광지 규제개선 등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때마다 지방화속도와 수도권규제 완화를 연계할 계획임을 천명해 온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겨우 확정된 시점에 이러한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은 정책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정부의 손으로 지방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 규제를 허무는 것은 국가발전의 선후를 망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모처럼만의 지방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이는“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가장한 명백한“수도권 키우기”이며 전면 수도권규제완화의 길로 가기 위한 신호탄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미처 착수도 되기전에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의 성장동력사업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존립기반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 지방은 고학력실업자가 넘쳐나고,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규제 완화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의 즉각 중단과 아울러 이미 지방에 와있는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복귀하도록 하여 지방을 공동화의 나락에 빠뜨릴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방을 침체의 수렁으로 빠뜨릴 것이 분명한 수도권규제완화를 주도하는 것은 지방을 고사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앞으로 수도권완화 문제가 원칙과 명분없이 추진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수도권 일각의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수도권규제완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를 연계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3.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실한 인센티브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2005. 11. 10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녕
전라북도지사 강 현 욱
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경상북도지사 이 의 근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
강원도지사 김 진 선
제주도지사 김 태 환
충청북도지사 이 원 종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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