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물류 등 생산적서비스에 외자유치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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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0 10:30

서울--(뉴스와이어)--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확대를 위해 투자유치 패러다임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자유치 방향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국내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 투자유치 실적이나 내용에서 취약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서비스 시장규모 확대 ▲FDI유치 지역다각화 ▲유치업종의 전략적 타켓팅(Targeting) ▲투자환경 개선과 같은 투자유치 패러다임을 다시 짜야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우리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외국인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투자유치 업종이 전통서비스업 지나치게 집중돼 비생산적인 서비스업 산업구조의 고착화와 제조업경쟁력 기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OECD국가의 경우 금융, 유통과 같은 전통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 비중은 줄어든 대신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서비스업, 물류업 비중은 늘어 생산적 서비스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도소매, 금융, 부동산과 같은 전통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다. 지난 3년간 유치한 외국인투자 가운데 금융업과 도소매업이 55.6%를 차지한 반면 비즈니스서비스업은 6.7%에 불과해 제조업 부문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업종 쏠림이 심한 상태다. 최근 해외투기자본 유입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서비스부문 전체 외자유치의 절반 이상(52.4%)을 차지했을 정도다.

외국인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낮은 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내 외국인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0년(89년~91년 평균) 51.9%에서 00년대 들어 57.1%로 소폭 증가한 것에 반해 동기간 세계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은 50.5%->66.0%로 15.5%p 확대되었고 선진국도 54.8%->71.2%로 16.4%p가 확대되는 등 국내와의 격차가 과거에 비해 크게 벌어진 상태다.

이처럼 서비스부문의 외국인투자유치 내용과 실적이 취약한 현상에 대해 보고서는 국내 서비스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달리 비교역재 성격이 강해 소비가 큰 곳에서 생산과 투자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제조업에 비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비생산적인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성장 지체뿐 아니라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또한 투자유치 지역편중이 심해 특정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커지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5년간 미국과 일본으로 부터 투자유치 비중은 각각 35.3%, 11.5%로 높은 반면 전 세계 해외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EU 25개 국가로부터의 투자유치 비중은 25.5%에 불과할 정도로 효과적으로 투자유치를 못했다.

보고서는 EU지역으로부터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투자여건에 대한 유럽인들로 부터 평가가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A.T.Kearney가 실시한 2004년 FDI신뢰도 조사에서 미국투자가들은 한국을 조사대상 25개국 중 10위, 일본은 19위로 전체 순위 21위 보다 높게 평가했지만 유럽투자가의 경우 24위로 최하위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국내 서비스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과 내용면에서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투자유치 패러다임을 다시 짜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보고서는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자본이 서비스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투자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부문의 국내기업 투자 확대는 서비스質 제고와 함께 해외수요의 국내 U턴 및 주변국 수요흡수까지 연결되면서 서비스시장을 확대시켜 결국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면서 동시에 국내서비스의 체질강화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치지역도 미국, 일본 등 일부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 투자여력이 높은 EU국가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홍보강화를 통한 지역다각화가 필요하며 투자유치업종의 경우도 세계적인 투자증가율, 국내산업의 파급효과, 국내의 내부역량,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타겟팅(Targeting)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업의 경우 거시경제 환경, 인적자원의 수준, 생활환경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쟁국과 차별화가 안 되는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제반 경영환경, 정주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최근 외국인투자 특성이 5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투자건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소외국인투자 회사의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뒤따라 줘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서비스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하고“외국인투자의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 하면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적극 유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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