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긴급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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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0 10:18

대구--(뉴스와이어)--정부의 원칙 없는 수도권규제완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1. 10일 오전 10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는 ‘정부의 원칙 없는 수도권규제완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제하의 긴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그동안 수도권에 대해 산집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예외규정을 둬 외국인 투자기업이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25개 첨단 업종에 투자시 제한적으로 신증설 허가, 그러나 국내 기업은 공장 신설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지난 11. 4(금) 열린우리당 의장(정세균) 주재로 개최된「수도권발전대책관련 고위 당정간담회」개최 결과, 수도권내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 첨단업종에 한해 대기업 공장 규제를 완화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에서는 11월말까지 산집법을 시행령을 개정하여, ‘06년말까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서 8개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하였다(94년이후 최초, ’06년말까지)

※ 8개 첨단업종
①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감광재, 프로세스 케미컬)
②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주변기기(LCD 모니터)
③ 기타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파워모듈)
④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LED)
⑤ 인쇄 회로판
⑥ 그 외 기타전자부품(포토마스크)
⑦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LCD TV, OLED)
⑧ 광섬유 및 광학요소(프리즘시트, 편광판)

당정이 이날 합의한 개별 첨단업종은 감광재, 프로세스 케미컬, LCD 모니터, 유사반도체, LCD TV와 OLED, 광섬유 및 광학관련 등 총 8개업종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파주에 LG전자·마이크론·이노텍 등이 주도하는 대형LCD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해졌으며, 신규 산업단지내 공장신설은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받은 곳에서만 가능토록 되어있다. ※ 성장관리지역 : 파주·평택·김포 등 5,907k㎡

그러나 정부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수도권규제완화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같이 지방 균형발전 속도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겨우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된 시점에서 그동안 지방발전의 지렛대의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모처럼 맞은 지방발전의 기대에 너무나 많은 실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초고속, 지방균형발전은 거북이!)

이러한 지방의 위기상황에서 대구시장을 비롯한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정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저버리고 수도권규제완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붙임과 같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붙임 : 공동선언문

정부의 원칙 없는 수도권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공동선언 -

우리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지난해 9월이후 3회에 걸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10년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국내대기업의 공장설립 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내에서의 택지 및 관광지 규제개선 등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화속도와 수도권규제 완화를 연계할 계획임을 천명해 온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겨우 확정된 시점에 이러한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은 정책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정부의 손으로 지방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 규제를 허무는 것은 국가발전의 선후를 망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모처럼만의 지방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이는“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가장한 명백한 “수도권 키우기”이며 전면 수도권규제완화의 길로 가기 위한 신호탄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미처 착수도 되기전에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의 성장동력사업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존립기반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 지방은 고학력실업자가 넘쳐나고,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규제 완화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의 즉각 중단과 아울러 이미 지방에 와있는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복귀하도록 하여 지방은 공동화의 나락에 빠뜨릴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방을 침체의 수렁으로 빠뜨릴 것이 분명한 수도권규제완화를 주도하는 것은 지방을 고사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앞으로 수도권완화 문제가 원칙과 명분없이 추진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수도권 일각의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수도권규제완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를 연계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3.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실한 인센티브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2005. 11. 10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녕 전라북도지사 강 현 욱
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경상북도지사 이 의 근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
강원도지사 김 진 선 제주도지사 김 태 환
충청북도지사 이 원 종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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