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3차 국제인신매매 방지 전문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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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0 10:24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는 오는 14~15일 리츠칼튼서울호텔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국제인신매매 방지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인신매매는 자국 뿐 아니라 해외의 연계망을 가진 국제조직 범죄의 하나로 점점 초 국가화, 산업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신매매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점차 조직화, 지능화, 산업화되고 있는 국제인신매매범의 처벌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각국 정부와 관련 NGO간 상호 협력과 정보교류, 수사공조, 법령개정 등으로 보다 체계화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에르네스또 삐네다(Mr. Ernesto Pineda) 필리핀 법무부 차관, 수와르니 다왐 라하르도(Ms. Sumarni Dawam Lahardjo) 인도네시아 여성부 차관, 앤 겔리거(Ms. Anne Gallagher)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아시아 지역 협력(ARCPPT) 프로젝트 총 책임자를 비롯해 신혜수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등 각국 정부대표 및 국내·외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 2003년, 2004년 두 차례 회의에서는 인신매매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주요의제로 논의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인신매매범 ‘처벌’을 중심으로 ‘인신매매범의 정의와 범죄 양상’, ‘인신매매범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인신매매 피해자 및 증인 보호 시스템’, ‘인신매매범 처벌을 위한 국내·외 협력’ 등이 논의된다. 특히 올해는 3년에 걸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국가별 인신매매방지법 입법사례’ 공유 및 향후 행동계획 수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자 앤 겔리거 씨(태국·ARCPPT 프로젝트 총 책임자)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고 각 국의 사법기관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처벌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인신매매범의 처벌은 그동안 국가별 상이한 법률체계, 증거파악 및 국제수사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발표하게 될 알베르토 안드레아니 집행관(이탈리아군 정보국)는 ‘대부분의 인신매매범은 일정한 형태의 국제범죄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송출, 문서위조, 국경이동 등의 방법으로 전문적인 인신매매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점조직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을 그동안의 수사경험을 비추어 인신매매범의 범죄양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 주최 측인 여성가족부 장관(장하진)은 개회사를 통해 “인신매매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처벌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제도의 확립,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 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국가적·지역적·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인신매매범 처벌을 위한 수사, 기소 등의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고, 인신매매범의 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증언 확보와 신원 파악이 가능하도록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법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인터폴로 태국에 파견 중인 최원석 경장은 ‘인신매매 범죄수사에 있어 개별국의 노력이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적인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의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회의를 마친 뒤 그 동안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나온 실행프로그램들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회의결과를 공유하고, 회의에 참가했던 80여개국에 전달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각 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회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상호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해 인신매매범 처벌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인신매매퇴치 노력과 관련 정책들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회의 부대행사로 인신매매 방지 포스터 전시회와 함께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출연하여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영상물(M-TV제작)이 상영된다.

또 외국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리정부의 인신매매 및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을 소개하고자 둘째 날인 15일 오후 2시부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인 은성원(원장 최정은)을 방문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